김영삼 대통령이 여야 지도자와의 청와대회담을 통해 국회에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을 재론하는 것을 줄거리로 하는 시국수습의 큰 방안을 제시했다.대통령은 불법파업주동자에 대한 사전영장집행도 유예시킴으로써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요구사항을 수용했다.우리는 시국수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한 이같은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 야당과 노동계가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국회소집과 파업종식 등으로 국론분열의 혼란을 깨끗이 해소하고 경제난해결에 국민저력을 결집하는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대통령의 해법은 노동관계법의 재개정불가라는 종전의 여당방침을 수정한 일대양보가 아닐수 없다.야당이 주장해온 청와대회담과 공권력 집행유보,노동법의 재심의도 사실상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두 김총재가 노동법 등의 무효화와 재심의를 주장하면서 흔쾌한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것은 지나쳤다고 본다.재심의든 재개정이든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재론하여 고칠 것은 고친다는 것이다.이미 공포절차를마친 법의 무효화만 요구하는 것은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자세지 대화와 양보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로 볼 수가 없다.대화는 서로의 양보를 전제하는 것이며 대통령의 양보에 대해 종전주장만 고집한다면 대화로 풀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무리한 주장은 야당이 국가적 차원의 경제난해결에는 관심이 없이 대결정치로 정권을 흔들자는 대선전략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설사 불만이 있더라도 대화의 물꼬를 튼 이상 모든 현안과 장외혼란을 국회로 끌어들여 수습에 동참해야 한다.
지난 4주일간의 파업은 2조6천억원의 조업손실과 2천1백억원의 임금손실을 가져왔다.청와대회담 이후에도 막대한 희생을 가져오는 어리석은 국가적 자중지란을 계속한다면 그 책임과 비난의 화살은 야당과 노동계에 쏠릴 것이다.정상상태 회복을 위한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대통령의 해법은 노동관계법의 재개정불가라는 종전의 여당방침을 수정한 일대양보가 아닐수 없다.야당이 주장해온 청와대회담과 공권력 집행유보,노동법의 재심의도 사실상 전폭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두 김총재가 노동법 등의 무효화와 재심의를 주장하면서 흔쾌한 합의에 도달하지 않은 것은 지나쳤다고 본다.재심의든 재개정이든 중요한 것은 국회에서 재론하여 고칠 것은 고친다는 것이다.이미 공포절차를마친 법의 무효화만 요구하는 것은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자세지 대화와 양보로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태도로 볼 수가 없다.대화는 서로의 양보를 전제하는 것이며 대통령의 양보에 대해 종전주장만 고집한다면 대화로 풀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무리한 주장은 야당이 국가적 차원의 경제난해결에는 관심이 없이 대결정치로 정권을 흔들자는 대선전략에만 집착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설사 불만이 있더라도 대화의 물꼬를 튼 이상 모든 현안과 장외혼란을 국회로 끌어들여 수습에 동참해야 한다.
지난 4주일간의 파업은 2조6천억원의 조업손실과 2천1백억원의 임금손실을 가져왔다.청와대회담 이후에도 막대한 희생을 가져오는 어리석은 국가적 자중지란을 계속한다면 그 책임과 비난의 화살은 야당과 노동계에 쏠릴 것이다.정상상태 회복을 위한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1997-0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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