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 시국성명

서울대 교수 시국성명

입력 1997-01-17 00:00
수정 1997-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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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등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산하 교단과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등에 속한 개신교 목사 1천여명은 16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안기부법 및 노동법 철폐를 위한 기독교 비상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명남 목사)」 발족식을 갖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대·서울시립대·충남대 교수들도 안기부법과 노동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서를 발표했다. 서울대 양승규(법학)·한상진(사회학)·백낙청 교수(영문학) 등 128명은 이날 「민주화에 역행하는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립대 박영규 교수(법학) 등 70명도 『날치기 통과된 법은 정당성을 인정받을수 없으므로 즉각 철폐하고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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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교수 58명도 같은 내용의 시국성명서를 발표했다.<이지운 기자>

1997-01-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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