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투명성 감독할 제도적 장치 최우선/인원·지점 획기적 감량으로 효율성 제고/신용평가능력 높여 신용대출 관행 정착

금융계 최대쟁점으로 부각된 금융개혁의 추진과정에서는 대기업 참여로 인한 은행의 소유구조,합병에 따른 감량조치,담보대출관행개선이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금융개혁의 추진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금융개혁은 민간부문뿐 아니라 정부의 금융관련기관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등 정부차원에서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소유구조=금융산업과 산업자본의 결합방지를 위해 대기업을 배제할 경우 현실적으로 은행을 인수할 능력을 갖춘 기관은 극히 제한적이다.만약 대기업에 은행경영을 허용할 경우 국민을 납득시키고 경제력집중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은행법 등 관계법률을 개정,금융기관의 경영투명성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

▲신용불안문제=개혁에 대한 기득권층의 저항과 복지부동 현상이 겹치면 금융격변기에 자금이 대거 금융시장을 빠져나가는등 신용불안을 불러일으킬수 있다.따라서 금융개혁청사진을 명확히 제시해 많은 사람이 동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은행합병=합병이 이루어져도 인원축소,지점 통폐합 등 획기적 감량조치 없이는 효율성제고를 기대하기 어렵다.따라서 합병은행에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정리인력과 지점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부실채권에 대해서도 합병은행에 세제혜택과 자금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관행개선=제도개선만으로는 현행 담보대출관행을 신용대출로 바꾸기 어려우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