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6%­물가 4.5% 목표/올 경제정책 방향 보고

김영삼 대통령은 15일 『모든 공직자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금년 한해 경제활력을 되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특히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생활향상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산업평화가 하루속히 확립될 수 있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상오 청와대에서 올해 첫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의 노동관계법 개정은 유연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국제경쟁에서 기업·근로자 모두 승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노동법개정은 일자리를 없애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노사를 대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산업평화를 위한 공정한 사회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도 먼저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기업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신속히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지역 기업육성에 더욱 힘쓰는 한편 기업에 대한 준조세부담을 없애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정부는 규제철폐와 기능재편 그리고 예산절감을 통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통령은 『경제정책은 일관성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물가 및 서민생활안정 ▲부처이기주의 지양 ▲농어민·중소기업·영세업자 특별대책 마련 ▲중·장기 경제상황 3월말보고 등을 지시했다.<이목희 기자>

◎경상적자 140∼160억불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추정치보다 1%포인트 낮은 6.0% 안팎으로 낮춰잡는 등 안정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기로 했다.소비자 물가는 지난해와 같은 4.5%에서 안정시키고 경상수지 적자는 1백40억∼1백60억달러에서 억제키로 했다.〈관련기사 6·7·9면〉

또 근로자 생활향상 및 고용안정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00년까지 1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5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97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한부총리는 『올해 경제정책은 물가안정 및 경상수지적자 축소에 역점을 둬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성장률이 일시적으로 잠재성장력 이하로 낮아지는 것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근로자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비과세 근로자우대저축 및 대학학비 융자제도를 신설하고 고용보험 적용대상도 올 하반기부터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