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잠수함침입사건으로 높아졌던 한반도의 긴장에 완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고 한반도에너지기구(KEDO)와 북한은 경수로 건설준비를 위한 의정서에 조인해 사업은 3개월만에 다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미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곡물수출을 승인한다고 발표했으며 북미 준고위급회담도 곧 개최된다.한국정부도 일단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를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식량난과 경제위기에 고민하고 있는 북한,긴장의 격화를 피하고 싶은 한국,북한의 급격한 체제붕괴를 우려하는 미국 사이의 미묘한 입장사이에서 성립된 타협이다.그러나 사태는 침입사건 이전으로 돌아간데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앞날도 불투명하다.김정일비서가 국가주석에 취임하는 것은 언제일까.국내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식량과 에너지 부족이 국민의 불만을 불러,이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 군사적인 움직임에 나서지는 않을까.
북한정책을 둘러싼 한미간의 틈새도 뿌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그러하다면 이제야말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일본의 외교노력이 중요하다.
북한으로서는 대외관계를 넓혀 경제를 재건하는 이외에 난국을 타개할 길은 없다.이를 촉진하는 것이라면 국제사회와 협조한 지원을 꺼릴 필요는 없다.동시에 한국과의 사이에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보다 긴밀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한일간에는 독도문제와 역사인식문제가 있다.그러나 한반도의 긴장완화야말로 가장 중요한 공통의 이익이다.북일 교섭의 재개도 한일간 긴밀한 의견교환을 전제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안정화를 계속 떠받치는 것이 일본의 역할이다.이달 말 벳푸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을 그 중요한 첫 걸음으로 하고 싶다.<일본 아사히신문 1월13일>
북한은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했고 한반도에너지기구(KEDO)와 북한은 경수로 건설준비를 위한 의정서에 조인해 사업은 3개월만에 다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미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곡물수출을 승인한다고 발표했으며 북미 준고위급회담도 곧 개최된다.한국정부도 일단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를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식량난과 경제위기에 고민하고 있는 북한,긴장의 격화를 피하고 싶은 한국,북한의 급격한 체제붕괴를 우려하는 미국 사이의 미묘한 입장사이에서 성립된 타협이다.그러나 사태는 침입사건 이전으로 돌아간데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앞날도 불투명하다.김정일비서가 국가주석에 취임하는 것은 언제일까.국내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을 것인가.식량과 에너지 부족이 국민의 불만을 불러,이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 군사적인 움직임에 나서지는 않을까.
북한정책을 둘러싼 한미간의 틈새도 뿌리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그러하다면 이제야말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일본의 외교노력이 중요하다.
북한으로서는 대외관계를 넓혀 경제를 재건하는 이외에 난국을 타개할 길은 없다.이를 촉진하는 것이라면 국제사회와 협조한 지원을 꺼릴 필요는 없다.동시에 한국과의 사이에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 의사소통을 보다 긴밀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한일간에는 독도문제와 역사인식문제가 있다.그러나 한반도의 긴장완화야말로 가장 중요한 공통의 이익이다.북일 교섭의 재개도 한일간 긴밀한 의견교환을 전제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안정화를 계속 떠받치는 것이 일본의 역할이다.이달 말 벳푸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을 그 중요한 첫 걸음으로 하고 싶다.<일본 아사히신문 1월13일>
1997-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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