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업사태 대화로 풀어야(해외사설)

한국,파업사태 대화로 풀어야(해외사설)

입력 1997-01-14 00:00
수정 1997-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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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문제의 불안한 상황을 지켜보면서,근로자와 경찰간에 매일 계속되는 싸움은 정부관리와 노조간부간 대결 성명전과 마찬가지로 전환기에 놓인 한 국가의 거대한 이야기중의 일부라는 것을 잊기 쉽다.지난달 국회에서 거의 기습적으로 노동법개정을 하여,전국적인 파업을 촉발시킨 한국정부는 논란이 되는 문제들에 관해 여론을 피하려고 애쓰기 보다는 그에 부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아픈 교훈을 얻었다.

불행하게도 한국정부는 연평균 15%의 임금인상을 비롯,10여년에 걸친 놀랄만한 성장 이후에 한국경제는 성년기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이다.한국정부는 주요 역할을 맡은 국가 클럽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리해고제등의 노동법 개정이 필수적이며 이것은 거친 세계적 경쟁속에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라고 적절히 지적한 바 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불안과 소용돌이로 부터 최근 정부조치들에 대한 신뢰 확대로 성공적으로 옮겨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당면한 문제이다.앞에서 언급했듯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열린 그리고 솔직한 대화를 통한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국민들은 그들의 선택을 이해하고 한국의 미래 번영이 노동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다른 구조적 개혁과 연계된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하든간에 한국인들은 유럽으로부터의 경고에 저항해야 한다.많은 노조 지도자들이 관심을 나타냈으며 만일 한국인들이 그들 국가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처럼 국제적인 주의를 잘못 해석한다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국제자유노조연맹(ICFTU)의 한 관리는 한국은 이미 지나칠 정도의 관심을 이끌어 냈음을 인정했다.

한국은 변화하는 세계속에 살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갈등은 불가피하다.한국인들은 앞에 놓인 도전들을 하나의 국가로서 대항해야 하며 서로 원수처럼 맞서서는 안된다는 것이 주안점이다.<홍콩 아시아 월스트리트 저널 1월13일>

1997-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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