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이 노동법파문을 수습하기 위한 토론제의와 근로자지원법제정 등 대화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김영삼 대통령의 연두회견에서 시작한 대국민 직접설득과 이홍구 대표의 각계접촉에 이은 여당의 대화기조는 노동계의 파업과 야당의 장외투쟁으로 악화되고 있는 시국의 타개를 위해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다.야당은 노동법의 무효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내고 대화에 호응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여당의 대화는 어디까지나 경쟁력강화와 경제회생을 초점으로 한 원칙의 일관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최근의 보도는 여당이 노동법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재개정할 용의를 비치고 야당이 주장하는 여야영수회담의 수용설까지 나와 혼란을 느끼게 한다.다각적인 수습방안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보도한 것이겠지만 불과 며칠 전에 대통령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영수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대화의 성사에 도움보다는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영수회담은 여는 것이 능사가아니라 사태의 최종적인 해결을 도출할 수 있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준비와 분위기조성이 필수적이다.야당이 노동관계법에 대한 아무 대안을 내놓지 않고 일체의 대여접촉을 단절한 채 재심의만을 요구하면서 사실상의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는 현단계에서 영수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당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확고한 원칙에 바탕하여 경쟁력강화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노동계와 야당의 압력에 편의주의적으로 대응하여 법의 집행을 유보하거나 정치논리로 무원칙한 양보를 하는 것은 진정한 대화를 위해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아울러 보도의 혼선을 막기 위한 정부와의 긴밀한 조율과 당내의 신중한 언동,그리고 언론창구의 일원화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이 시점에서 여당의 대화는 어디까지나 경쟁력강화와 경제회생을 초점으로 한 원칙의 일관성을 견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최근의 보도는 여당이 노동법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재개정할 용의를 비치고 야당이 주장하는 여야영수회담의 수용설까지 나와 혼란을 느끼게 한다.다각적인 수습방안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언론이 보도한 것이겠지만 불과 며칠 전에 대통령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영수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대화의 성사에 도움보다는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주도하는 영수회담은 여는 것이 능사가아니라 사태의 최종적인 해결을 도출할 수 있는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준비와 분위기조성이 필수적이다.야당이 노동관계법에 대한 아무 대안을 내놓지 않고 일체의 대여접촉을 단절한 채 재심의만을 요구하면서 사실상의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는 현단계에서 영수회담에서 무엇을 논의하고 무엇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여당이 정치적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확고한 원칙에 바탕하여 경쟁력강화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노동계와 야당의 압력에 편의주의적으로 대응하여 법의 집행을 유보하거나 정치논리로 무원칙한 양보를 하는 것은 진정한 대화를 위해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아울러 보도의 혼선을 막기 위한 정부와의 긴밀한 조율과 당내의 신중한 언동,그리고 언론창구의 일원화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1997-01-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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