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폐 급선무… 인위적 합병 안돼/은행·증권 등 동일계열간 합병 바람직/재벌 은행소유 허용땐 사금고화 우려/“경쟁력이 중요… 대형화 무조건 좋은건 아니다”
금융개혁위원회의 설치를 계기로 금융기관의 합병과 영역철폐 등 금융계의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전문가들은 금융개혁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인위적인 합병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기관의 겸업업무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기업 인수 및 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는 등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빠져나가는 진입과 퇴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총재는 『보호와 규제는 시장원리의 원활한 작동에 걸림돌이며 기업의 혁신에 대한 유인도 막는다』며 『경쟁을 막는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필상 고려대교수도 『금융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관치금융에서 탈피하고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이러한 전제조건 없이는 진정한 금융개혁은 될 수없다』고 지적했다.
이촉엽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국장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은행산업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 은행산업으로 존재하지 못했다』며 『금융자율화와 환경변화에 따라 은행도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의 개방화 시대에는 국내 금융기관들도 생존을 위해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성 이외에 기업성이 부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대주 전국경제인연합회전무와 강석훈 대우경제연구소 금융팀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없애는 것을 비롯해 정책금융도 없애고 재정부문에서 떠 않는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규제완화가 금융개혁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강팀장은 『현재 금융기관마다 하는 일이 같아 특색이 없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같은 은행이라 하더라도 취급하는 업무를 다르게 할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부 조흥은행상무는 『은행들도 외형경쟁과 단기업적에 치중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비전을 갖고 질경영으로 바꾸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금융권의 고비용·저효율구조를 저비용·고효율구조를 바꾸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외국금융기관과 경쟁하려면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지만 인위적인 합병은 바람직하지 않고,대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전대주 전무는 『외국의 금융기관과 경쟁하려면 대형화가 필요하다』며 『통폐합에 따라 불필요한 인원을 정리하는 등으로 비용을 줄여 외국의 금융기관과 경쟁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나응찬 신한은행장은 『스위스의 은행들은 규모는 작지만 알찬 경영으로 일류은행이 된 경우가 많다』며 『반드시 초대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라행장은 『초대형은행은 1∼2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도 나왔다.이촉엽 국장은 『일본의 다이이치은행과 니혼강교은행이 지난 71년 합병됐지만 20년간 별도의 인사부를 뒀고 사쿠라은행에도 인사담당 임원이 2명』이라며 『두 조직을 융화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볼때 우리나라의 은행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필상 교수는 『대형화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대형화가 필요하다면 동질성이 없는 금융기관끼리 합병하는 것보다는 같은 계열인 은행·증권·종금 등이 합병하는게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 』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주인을 찾아주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학계에서는 산업의 금융지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금융개혁은 은행의 주인 찾기가 우선돼야 한다.현재와 소유는 민영인데 관치로 이뤄지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경련 전대주전무의 얘기다.강석훈 금융팀장도 『은행 뿐 아니라 대형 투신사의 주인도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필상교수는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면 금융산업은 산업자본의 지배에 들어간다』며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면 은행은 재벌의 사금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교수는 『재정경제원이 이해당사자여서 이번 금융개혁의 위원에서 제외키로 한 것처럼 기업도 금융개혁의 이해당사자이므로 금개위의 위원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지적했다.금개위의 위원들은 기업인보다는 중립적인 금융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곽태헌 기자>
금융개혁위원회의 설치를 계기로 금융기관의 합병과 영역철폐 등 금융계의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전문가들은 금융개혁에 대체로 동의하지만 인위적인 합병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경식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기관의 겸업업무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기업 인수 및 합병(M&A)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하는 등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빠져나가는 진입과 퇴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총재는 『보호와 규제는 시장원리의 원활한 작동에 걸림돌이며 기업의 혁신에 대한 유인도 막는다』며 『경쟁을 막는 규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필상 고려대교수도 『금융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관치금융에서 탈피하고 규제를 없애야 한다』며 『이러한 전제조건 없이는 진정한 금융개혁은 될 수없다』고 지적했다.
이촉엽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국장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은행산업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해 은행산업으로 존재하지 못했다』며 『금융자율화와 환경변화에 따라 은행도 산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의 개방화 시대에는 국내 금융기관들도 생존을 위해 경쟁력을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성 이외에 기업성이 부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대주 전국경제인연합회전무와 강석훈 대우경제연구소 금융팀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을 없애는 것을 비롯해 정책금융도 없애고 재정부문에서 떠 않는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규제완화가 금융개혁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강팀장은 『현재 금융기관마다 하는 일이 같아 특색이 없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같은 은행이라 하더라도 취급하는 업무를 다르게 할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부 조흥은행상무는 『은행들도 외형경쟁과 단기업적에 치중하는 전략에서 벗어나 비전을 갖고 질경영으로 바꾸는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금융권의 고비용·저효율구조를 저비용·고효율구조를 바꾸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외국금융기관과 경쟁하려면 대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지만 인위적인 합병은 바람직하지 않고,대형화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전대주 전무는 『외국의 금융기관과 경쟁하려면 대형화가 필요하다』며 『통폐합에 따라 불필요한 인원을 정리하는 등으로 비용을 줄여 외국의 금융기관과 경쟁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나응찬 신한은행장은 『스위스의 은행들은 규모는 작지만 알찬 경영으로 일류은행이 된 경우가 많다』며 『반드시 초대형화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라행장은 『초대형은행은 1∼2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합병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도 나왔다.이촉엽 국장은 『일본의 다이이치은행과 니혼강교은행이 지난 71년 합병됐지만 20년간 별도의 인사부를 뒀고 사쿠라은행에도 인사담당 임원이 2명』이라며 『두 조직을 융화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볼때 우리나라의 은행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필상 교수는 『대형화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대형화가 필요하다면 동질성이 없는 금융기관끼리 합병하는 것보다는 같은 계열인 은행·증권·종금 등이 합병하는게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 』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에 주인을 찾아주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학계에서는 산업의 금융지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금융개혁은 은행의 주인 찾기가 우선돼야 한다.현재와 소유는 민영인데 관치로 이뤄지는 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경련 전대주전무의 얘기다.강석훈 금융팀장도 『은행 뿐 아니라 대형 투신사의 주인도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필상교수는 『은행에 주인을 찾아주면 금융산업은 산업자본의 지배에 들어간다』며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면 은행은 재벌의 사금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교수는 『재정경제원이 이해당사자여서 이번 금융개혁의 위원에서 제외키로 한 것처럼 기업도 금융개혁의 이해당사자이므로 금개위의 위원이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지적했다.금개위의 위원들은 기업인보다는 중립적인 금융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곽태헌 기자>
1997-01-1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