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사업장 연계투쟁 압박감 틈새노려/신병확보·공권력 투입시기 놓고 고심

검찰이 9일 민주노총 핵심 지도부와 현총련 등의 노조 간부들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노동계의 총파업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영장을 곧바로 발부하지 않고 구인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절차상의 문제일 뿐 파업 지도부가 구인장 집행에 불응할 것이 뻔해 사전구속영장은 10일 중에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이라는 「칼」을 빼든 것은 지난 8일 내무·법무·노동부 등 3개부처 장관의 파업 자제를 호소하는 담화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오는 15일 서울지하철 등 공공노조의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그대로 방치하면 파업이 확산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조기 진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더욱이 검찰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동법 개정으로 야기된 근로자들의 불안심리를 증폭시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임금 및 단체 협상과 대선 투쟁으로까지 연계시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또한 상당수 사업장에서 파업강도가 약화되고 있으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따라서 검찰은 권영길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를 무력화시키고 파업의지가 약한 단위 사업장의 노조를 연계 투쟁의 압박감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가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하고 있어 신병 확보에 고민하고 있다.검찰은 우선 명동 성당에 파업 지도부의 신병 인도를 몇차례 요청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와 「예의」는 갖추겠다는 방침이다.하지만 이같은 요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권력의 투입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공권력 투입시기는 한국노총이 파업에 돌입하는 14일 이전인 이번 주말이나 13일 새벽이 될 가능성이 높다.한국노총이 파업에 가세하면 선명성 경쟁으로 총파업 사태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의 노동법 개정으로 촉발된 노동계의 총파업국면은 이번 주말이나 한국노총과 공공부문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다음주 초가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공권력 투입 시기는 노동계의 불만을 일부 수용한 노동관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는 20일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강동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