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급유흥업소와 호화업소 등 과소비조장업자 4만명을 대상으로 탈세여부를 중점조사키로 한 것은 시의에 부합되는 조치다.

지난해 상품수출은 부진한 반면 과소비와 해외여행붐 등으로 인해 국제수지적자가 무려 2백억달러를 넘어섰다.올해는 국제수지적자 축소를 위해 기업과 시민이 과소비를 지양하고 근검·절약해야 할 때다.그러나 과소비조장업자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들 업자는 향략·퇴폐적 영업활동을 통해 시민의 과소비를 조장하고 탈세도 서슴지 않는 등 국민경제에 많은 위해를 뿌리고 있다.

과소비를 조장하는 고급유흥업소·대형음식점·고가 외제품 수입 또는 판매업자에 대한 국세청의 이번 탈세조사는 세정차원을 넘어서 국민경제의 폐해제거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국세청은 이들 과소비조장업소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거나 탈세를 할 수 없어 문을 닫을 정도로 탈세감시를 강화하기 바란다.

특히 최근 준농림지역을 중심으로 마구 들어서고 있는이른바 「러브호텔」의 경우 보다 철저한 세무조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이들 업소는 농지를 마구 전용하여 쌀을 비롯한 농산물재배면적을 잠식하고 있고 농민의 영농의욕을 저상시킬 뿐 아니라 불륜 등 사회적 물의를 빚는 장소로 쓰이고 있는 점을 감안,항시적인 실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탈루는 물론 소득세 탈세를 철저히 가려낼 것을 당부한다.

과소비를 조장하는 업소가 늘고 있는 것은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있기 때문이다.고급유흥업소의 고객으로 알려지고 있는 기업은 접대비지출을 줄이고 직원의 출입을 억제하는 등 자체적인 조치를 단행할 것을 촉구한다.또 하나 과소비조장자인 불로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소비지출만큼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세금을 부과하는 추계과세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