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없는 공개행정/박현갑 사회부 기자(오늘의 눈)

의지없는 공개행정/박현갑 사회부 기자(오늘의 눈)

박현갑 기자 기자
입력 1997-01-08 00:00
수정 1997-0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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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서울시 공무원의 의식개혁은 아직도 요원한 것인가.

새해들어 서울시는 어느 해보다 다부진 각오로 새 출발을 다짐했다.시민본위의 시정을 정착시키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의 행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노라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떨칠수 없다.

우선 시정 운영 3개년 계획에 따른 심사분석 결과를 들 수 있다.이는 지난 한햇동안 추진해온 사업의 성과를 자체 분석한 것이다.스스로를 추스리기 위한 자가진단에 다름 아니다.

진단 결과,사전검토 부족 등의 이유로 52개 사업이 부진사업으로 조사됐다.서울시는 심사분석 결과를 요약한 자료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요인들로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며 뼈아픈 질타도 곁들였다.

그러나 『52개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질문에는 『별 것 아니다』,『아예 자료를 없앤 상태』라며 답변을 회피한다.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과 진료는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이같은 자가당착은 안전진단 문제에서도 드러난다.

건축법에 따라 실시한 대형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쉬쉬」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11월 54개 대형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을 실시했으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검사 결과는 담당 공무원의 서랍속에 그대로 잠자고 있다.

조순 시장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안전인데 새해 벽두부터 좋지 않는 기사가 나가면 좋을게 뭐냐는 고위 관계자의 하소연에서 「비공개」의 이유를 읽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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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본위는 다름아닌 「고객제일주의」다. 보신보다는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의식개혁 없이는 조시장의 다짐도 구두선에 그치고 말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새로운 사고로 무장하기를 당부한다.
1997-01-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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