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 참석해도 대가 요구 시간끌 것
지난해말 잠수함침입사건이 최종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해가 밝으면서 한반도의 긴장정세가 급속하게 완화되고 있다.그 내용에 대해서는 불만도 없지 않지만 최근까지 「백배천배의 보복」을 부르짖고 있던 점을 생각하면 북한 외교부대변인의 성명은 커다란 양보였다.한국측은 바로 「수락가능한 조치」를 획득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사용이 끝난 핵연료봉의 봉인작업을 재개하고 4자회담에 관한 3자합동설명회의 개최에 응하면 미국은 식량·에너지원조를 재개하고 경제제재를 더욱 완화하게 될 것이다.또 남북간의 경제교류 및 북한·일본교섭도 재개될 것이다.7월이후에 김정일비서의 최고지도자 정식취임을 앞둔 북한으로서는 식량위기의 타개 및 대외관계의 개선을 위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해 재발방지의 노력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긴장완화는 제한적
다만 긴장완화의 정도와 방향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가 있다.예를 들면 3자합동설명회가 개최된다고 해도 북한이 용이하게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에 응한다든지,남북한간의 직접대화를 재개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왜냐하면 북한·미국 평화협정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제」의 구축이야말로 핵개발동결후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보장정책의 기본이자 김일성의 「유훈」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사과가 「김영삼정권과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방침의 변경을 반드시 의미한다고도 볼 수 없다.북한은 북한·미국관계의 개선을 선행시킨 후 북한·일본교섭을 재개시키고 가장 나중에 남북대화를 부활시킨다는 방침을 고수해오고 있으며 김정일비서로서도 최고지도자에의 정식취임을 앞두고 가능한 한 북한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다.따라서 남북경제교류를 재개한다고 해도 정경분리와 관민분리의 방침이 유지될 것이다.
○미군 철수 의제삼을것
오히려 잠수함침입사건의 처리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미국을 중개자로 하는 남북교섭,즉 간접적인 「3자회담」의 유효성이었다.그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만을 직접적인 교섭상대로 하고 미국은 「중개자」로서의 역할과 한국의 「이익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연출했다.3자합동설명회가 실현되면 그것은 보다 직접적인 「3자회담」의 형태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4자회담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걸어서는 안된다.왜냐하면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면 주한미군 철수의 의제화를 포함해서 한·미 양측은 상당히 커다란 대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사실 4자회담에 관한 3자합동설명회가 개최되면 북한은 그 문제를 고집하면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게다가 그것이 4자회담장에서 논의되면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불투명하다.
북한은 그러나 잠수함침입사건이 처리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갖고 최고지도자의 취임행사를 거행할 수 있게 됐다.또 김정일비서의 노동당총서기와 국가주석 취임이 실현되면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방침이 제시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이 기울여질 것이다.현재 북한내부에서는 김정일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새 체제의 정비 및 경제개방의 적극적인 추진,미국·일본에 대한 새로운 외교정책등이 준비되고 있음에틀림없다.
또 그 기회를 이용해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네트워크 속으로 끌어들여 전쟁발발과 내부붕괴의 가능성을 저하시킨다는 것이 클린턴정권의 북한정책 기본방향이다.따라서 김정일 비서의 최고지도자에의 정식취임과 전후해 연락사무소의 상호설치 등 북한·미국 관계정상화조치가 진전될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그렇게 되면 일본도 북한과의 국교교섭을 재개하게 될 것이다.
○대북정책 논쟁 피해야
다른 한편 미국의 영향력 확대 및 북한의 내부붕괴를 우려하는 중국도 「개입(Engagement)」정책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따라서 김정일비서의 후계작업완료는 중국으로서도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그 경제개방을 장려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 틀림없다.최고지도자에 취임한 김정일이 최초로 방문할 외국이 중국이라는 점도 틀림없고 그것도 조기에 실현되게 될 것이다.
한국은 북한과 주변상황의 예상되는 이러한 변화를 냉정히 읽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한국은 과도한 민족주의를 억제하고 미·일 양국과의 보다 긴밀한 정책협조를 실현함과 동시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내논쟁을 피하며 대북정책을 대통령선거의 쟁점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강경과 유연 양극을 피해 중간의 길을 착실하게 걸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미 게이오대 교수>
지난해말 잠수함침입사건이 최종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해가 밝으면서 한반도의 긴장정세가 급속하게 완화되고 있다.그 내용에 대해서는 불만도 없지 않지만 최근까지 「백배천배의 보복」을 부르짖고 있던 점을 생각하면 북한 외교부대변인의 성명은 커다란 양보였다.한국측은 바로 「수락가능한 조치」를 획득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사용이 끝난 핵연료봉의 봉인작업을 재개하고 4자회담에 관한 3자합동설명회의 개최에 응하면 미국은 식량·에너지원조를 재개하고 경제제재를 더욱 완화하게 될 것이다.또 남북간의 경제교류 및 북한·일본교섭도 재개될 것이다.7월이후에 김정일비서의 최고지도자 정식취임을 앞둔 북한으로서는 식량위기의 타개 및 대외관계의 개선을 위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명해 재발방지의 노력을 약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긴장완화는 제한적
다만 긴장완화의 정도와 방향에 대해서는 일정한 한도가 있다.예를 들면 3자합동설명회가 개최된다고 해도 북한이 용이하게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에 응한다든지,남북한간의 직접대화를 재개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왜냐하면 북한·미국 평화협정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평화보장체제」의 구축이야말로 핵개발동결후 북한이 추구하는 안전보장정책의 기본이자 김일성의 「유훈」이기 때문이다.
또 북한의 사과가 「김영삼정권과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방침의 변경을 반드시 의미한다고도 볼 수 없다.북한은 북한·미국관계의 개선을 선행시킨 후 북한·일본교섭을 재개시키고 가장 나중에 남북대화를 부활시킨다는 방침을 고수해오고 있으며 김정일비서로서도 최고지도자에의 정식취임을 앞두고 가능한 한 북한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이다.따라서 남북경제교류를 재개한다고 해도 정경분리와 관민분리의 방침이 유지될 것이다.
○미군 철수 의제삼을것
오히려 잠수함침입사건의 처리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미국을 중개자로 하는 남북교섭,즉 간접적인 「3자회담」의 유효성이었다.그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만을 직접적인 교섭상대로 하고 미국은 「중개자」로서의 역할과 한국의 「이익대표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연출했다.3자합동설명회가 실현되면 그것은 보다 직접적인 「3자회담」의 형태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4자회담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걸어서는 안된다.왜냐하면 그것을 실현하려고 하면 주한미군 철수의 의제화를 포함해서 한·미 양측은 상당히 커다란 대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사실 4자회담에 관한 3자합동설명회가 개최되면 북한은 그 문제를 고집하면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게다가 그것이 4자회담장에서 논의되면 중국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불투명하다.
북한은 그러나 잠수함침입사건이 처리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갖고 최고지도자의 취임행사를 거행할 수 있게 됐다.또 김정일비서의 노동당총서기와 국가주석 취임이 실현되면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방침이 제시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이 기울여질 것이다.현재 북한내부에서는 김정일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새 체제의 정비 및 경제개방의 적극적인 추진,미국·일본에 대한 새로운 외교정책등이 준비되고 있음에틀림없다.
또 그 기회를 이용해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네트워크 속으로 끌어들여 전쟁발발과 내부붕괴의 가능성을 저하시킨다는 것이 클린턴정권의 북한정책 기본방향이다.따라서 김정일 비서의 최고지도자에의 정식취임과 전후해 연락사무소의 상호설치 등 북한·미국 관계정상화조치가 진전될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그렇게 되면 일본도 북한과의 국교교섭을 재개하게 될 것이다.
○대북정책 논쟁 피해야
다른 한편 미국의 영향력 확대 및 북한의 내부붕괴를 우려하는 중국도 「개입(Engagement)」정책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따라서 김정일비서의 후계작업완료는 중국으로서도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그 경제개방을 장려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 틀림없다.최고지도자에 취임한 김정일이 최초로 방문할 외국이 중국이라는 점도 틀림없고 그것도 조기에 실현되게 될 것이다.
한국은 북한과 주변상황의 예상되는 이러한 변화를 냉정히 읽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한국은 과도한 민족주의를 억제하고 미·일 양국과의 보다 긴밀한 정책협조를 실현함과 동시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내논쟁을 피하며 대북정책을 대통령선거의 쟁점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강경과 유연 양극을 피해 중간의 길을 착실하게 걸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미 게이오대 교수>
1997-0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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