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 집착하면 모두 일자리 잃어

독일의 금융전문가 쿠르트 카슈는 도이치은행 부회장으로 재직중이던 94년 『독일경제의 재건을 위해 고용시장 신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 유럽의 주목을 받았다.그가 주창한 논지는 이렇다.

독일 상품은 이제 경쟁력이 없다.고비용구조로 인해 낮은 사회복지 수준을 가진 나라들이 우리를 추월하고 있고 품질도 거의 접근하고 있다.비용의 차이를 해결하는 것은 임금을 하향조정하고 사회복지를 구조적으로 재고하든가 아니면 공격적인 혁신으로 생산구조를 재구축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과거의 고용수준을 유지하거나 완전고용을 달성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정부의 비시장적 간섭을 증대시켜 민간의 비용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다.따라서 독일의 산업정책은 실업을 의식한 직업안정위주의 전략을 펴서는 안된다.직업안정이 최우선시된다면 구조조정을 달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즉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있는 제품의 시장을 활성화시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펴야지 쓰러져가는 상품의 생산시장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꾀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한 나라의 경제는 한번 경쟁력을 상실하면 회복하기 쉽지 않다.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요구되는 핵심적인 돌파구는 생산의 재구축과 생산요소의 신축성을 달성하는 것이다.현재와 같은 정규 고용시장에서는 인건비 재원의 한계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불가능하다.임금차별화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생산의 재설계,고용의 감축 등은 실업자 또는 제3자가 보기에 인기가 없을지 모르지만 필연적이다.순수한 시장경제와 혁신을 우선시하는 고용정책이 결합된 경제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파리=박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