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도 손해보는 파업(사설)

근로자도 손해보는 파업(사설)

입력 1997-01-03 00:00
수정 1997-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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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는 밝았으나 우리의 마음은 어둡다.민노총은 3일부터,한국노총은 오는 11일부터 각각 2단계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호언하기 때문이다.결론부터 말해 노동계는 이 파업계획을 철회해야 한다.이미 지난 연말의 전국적인 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뜻을 충분히 표시했고 세력도 과시했다.그만큼 했으면 됐다.연쇄파업으로 얻을 것도 전혀 없다.근로자도,기업도,국가도 모두 잃는 것뿐이다.

우리는 지난 연말의 파업이 국민의 공감을 얻는데 실패했다고 본다.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빚어진 총파업을 국민이 어떻게 생각했겠는가.말없는 다수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노동운동은 결국 실패한다는 사실을 노동계가 깨닫기 바란다.

특히 정리해고제 등 새로 도입한 3제가 고용불안을 초래한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오히려 고용시장이 유연해짐으로써 창업이 활발해져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긴다.미국경제가 이를 입증한다.이런 장점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이 진작부터 시행하는 제도를 우리가 뒤늦게 도입한 것에 불과하다.

노동계는또 개정된 노동법이 규정한 복수노조금지해제,정치활동금지해제 등 3금의 해제를 감추려 해서는 안된다.새로운 법이 3금을 해제해서 악법이란 말인가.3제는 왜곡하고,노동계에 유리한 3금의 해제를 감추려는 행태는 정직한 태도가 아니다. 만약 개정된 노동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그때 바로잡으면 된다.지난해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구성할때 이미 「2차개혁」의 일정까지 잡아놓지 않았는가.

노동계가 선명성이나 조합원의 인기만 의식,국가경제여건을 외면하고 파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바로 자멸하는 길이다.근로자와 기업과 국가 모두가 이기는 플러스 섬의 게임을 추구해야 한다.그래야 국민의 열화 같은 성원을 받을수 있다.

1997-01-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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