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희석식 소주에 대해 자도 소주회사의 제품을 50%이상 구입토록 한 주세법(38조7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당연하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법은 소주판매업자의 직업자유는 물론 소주제조업자의 경쟁과 기업자유 및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어 법개정 당시에도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국회 재무위는 지난 94년 자도주를 50% 이상 구입도톡 하는 제도를 부활시키려다 『세계화에 역행하는 법률』이라는 비판과 여론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가 지난해 7월 임시국회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법을 개정했었다.

자도주의 부활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반대로 돌리는 구태의연한 발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스스로 개정하자 출신지역 소주메이커로부터 로비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이 법은 법률적인 문제(위헌)뿐 아니라 시장경제원리에 비춰볼때 잘못 부활된 것이다.

지난 76년 자도주제도가 생겼을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당시 소주업계는 과점상태였지만실질적으로 한 업체가 좌지우지하는 독점체제나 다름이 없었다.이러한 독점의 폐해를 시정하고 지방소주업계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자도주제도가 생긴 경제적 이유도 퇴색되어 폐지가 합당하다.전국시장을 상대로 한 새로운 업체가 생겨 이 자도주 실시의 이유인 시장독점의 우려가 약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또 지방소주업계가 20년 가까히 법의 보호를 받은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소주업계는 이번 헌재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경쟁력을 배양하고 공격적 경영을 통해 자생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특히 내년부터 소주시장이 개방화되므로 국내 소주업계는 가격과 품질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시급하다.시장지배율이 높다고 해서 끼워팔기식 판매를 재연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