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움 남긴 야당의 행보/양승현 정치부차장(오늘의 눈)

아쉬움 남긴 야당의 행보/양승현 정치부차장(오늘의 눈)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6-12-27 00:00
수정 199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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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른 선택은 없었는가」­26일 새벽 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안기부법과 노동관계법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모습을 보고 여야에 던지는 물음이다.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는 이날 『여야간 물리적 충돌에 따른 불상사를 막고,절차를 무시한 소수의 물리적 횡포에서 의회를 지켜야겠다는 선택이 앞섰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언젠가 그는 『우리의 안보·경제현실을 놓고 볼 때 더이상 미룰수 없는 법안이다.내년으로 늦추면 불가능하다.설령 내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속내를 털어놓은 적도 있다.

이처럼 다수당인,그리고 언제고 힘의 논리를 앞세울 수 있는 신한국당의 선택방향은 익히 알려진대로다.국민이 선택한 원내 제1당이 소수의 물리력에 언제까지 끌려다닐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고기를 구하는 일」처럼 어리석다.

야당의 행보에 더욱 아쉬움이 따르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작금의 국회는 머리를 맞대고 법안을 다루려는 의정도,특히 소수의 권리를 지키려는 야권의 전략다운 전략도 없었던 게 사실이다.당당히 표결에 나서 노동관계법과 안기부법개정안에 대해 야당의 주장에 동조하는 국민여론마저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려는 노력 또한 보이지 않았다.

그저 늘상 하던대로 김수한 국회의장을 「억류」하고 행방이 묘연한 오세응 부의장의 행적만을 수소문 했을 뿐이다.본회의장 주변을 원천봉쇄하는 관행의 되풀이가 선택의 전부라면 전부였다.

본회의장에는 「4분발언」도,또 의원이 원한다면 의사진행발언도 있다.과거 그 암울했던 군사독재시절에도 김옥선·유성환 의원은 의정단상에 올라 외롭게 역사의 진실을 국민 앞에 토해내는 「야당다운」 기개를 갖고 있었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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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이 선택한 다수결의 전당이다.그리고 그 선택은 국민정서에 기초한다.눈물까지는 흘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래서 안기부법에 반대한다』『노동관계법은 이렇게 고쳐야 한다』며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을 대변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겼어야 옳다.이것이 야당에 기대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 같다.
1996-1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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