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대선 “전초전” 차단… 세밑정국 혼미/여­“경제회생 고육책… 야도 책임”/야­“원칙적 무효” 강력한 투쟁 천명

정가의 최대 쟁점이었던 노동관계법과 안기부개정안이 26일 상오 신한국당에 의해 전격 처리됐다.당론인 연내처리를 관철한 셈이다.

여권이 모양새를 고려하지 않고 이날 두개 법안을 강행처리한 것은 그 시기의 촉박성과 야권의 물리력을 통한 국회 원천봉쇄 전략 때문이다.

노동관계법의 경우 야권의 요구대로 내년으로 미룰 경우 곧바로 내년 노동계의 춘투와 맞물려 무산될 공산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개정안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는 노동계에 대한 각종 정보도 작용한 듯 보인다.특히 우리 경제현실로 볼때 노동계의 총파업과 경영자들의 세과시가 같이 맞물리면 경제가 회생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위기감도 결행의 주 요인이었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여권은 야당이 심의일정을 지연시키는 이유를 쟁점을 내년 봄까지 끌고가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었다.안기부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다만 여기에는 내년 대선을 겨냥,이 기회에 여야의 노선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홍구 대표가 정치적 위험부담을 무릎쓰고 전면에 나선 것도 이런 측면을 감안,문민정부의 집권후반기 원활한 국정운영에 대한 당차원의 정지작업을 위한 포석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자민련의 탈당사태와 겹쳐 가뜩이나 얼어붙은 세밑정국은 더욱 경색될 조짐이다.이날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강력한 대여 투쟁에 천명하고 나서 여야대치 국면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는게 정가의 지배적 시각이다.

더구나 여야 모두 이번 강행처리를 대선전초전으로 보는 인식이 팽배한데다 야권의 당내 내부사정을 감안할때 각각 결속을 위해 강공일변도로 치달을 공산도 없지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가는 상당기간 소강국면 속에서 요동을 칠 것으로 관측된다.<양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