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로 나선 자민련/“탈당 분노” 국회·강원도청 앞서 규탄대회

장외로 나선 자민련/“탈당 분노” 국회·강원도청 앞서 규탄대회

입력 1996-12-25 00:00
수정 1996-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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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이 「장외」로 나섰다.최각규 지사 등의 탈당이 의회주의자인 JP(김종필 총재)와 보수정당인 자민련을 거리로 내몰았다.

자민련은 24일 상오 8시 국회 정문앞에서 여권과 탈당자에 대한 규탄대회를 가졌다.김복동 수석부총재와 정석모·한영수·정상천 부총재,이정무 총무 등 소속의원 35명을 포함,150여명이 참석했다.이들은 『현정권은 공작정치와 야당탄압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앞에 사죄하라』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국회 의원회관으로 이동,탈당자들의 공직사퇴를 촉구했다.

이어 상오 10시50분 입당식을 마치고 신한국당 당사를 나서는 유종수·황학수 의원에게 자민련 국회 행정실 김태흠 의원부장과 조성복 의사부장이 계란을 던졌다.춘천에서는 이양희·김선길 의원이 강원도청 앞에서 최지사 탈당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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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이재창 의원이 이날 하오 기자회견을 갖고 탈당하자 자민련은 뒤통수를 맞은듯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백문일 기자>

1996-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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