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무소속 정치력 한계“자의반 타의반”/의원3명 신한국 입당배경

야·무소속 정치력 한계“자의반 타의반”/의원3명 신한국 입당배경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6-12-25 00:00
수정 1996-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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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 2인 “당지도부 홀대에 불만” 공작설 일축/여,급랭정국 정면돌파 노려 야 비난 불구 수용

자민련을 탈당한 유종수·황학수 의원과 무소속 권정달 의원의 24일 신한국당 입당은 무엇보다 자민련 지도부에 대한 불만과 무소속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한계 때문으로 보인다.황의원은 이날 신한국당 입당회견에서 『지역구인 고성의 산불문제에 대해 당이 관심을 갖지 않았다.대공수사권을 강화하는 안기부법 개정에도 당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당에 대한 불만의 일단을 피력했다.유의원과 권의원은 각각 『지역발전을 위한 충정』이라고 여당행을 설명했다.특히 강원지역 두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때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 야당의원으로서의 한계를 절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탈당과 여당행이 급작스레 이뤄졌다는 점에서 야권은 신한국당의 「정치공작」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탈당을 생각해 왔다』고 그 의혹을 일축했다.다만 이들의 탈당과정에서 여권과 일정수준의 물밑 대화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측근들도 그를 시인하고 있다.그러나 이들은 『어디까지나 의사타진의 수준이지 압력이나 회유가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못박았다.야당측이 화형식을 갖고 계란세례를 퍼부으며 인신공격을 강화하고 나선 것도 조기입당이라는 반동을 부채질한 듯하다.

신한국당이 야권의 강력한 비난을 무릅쓰고 이들의 입당의사를 수용한 것도 짚어볼 대목.정국은 이들의 탈당으로 급랭해 있는 상황이다.더구나 신한국당은 야권의 반대를 뚫고 안기부법과 노동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결국 신한국당이 이들을 영입했다는 것은 곧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이들의 탈당과 정국현안을 연결지은 야권의 대여공세가 결국 내년 대선을 겨냥한 것인 이상 어차피 이들의 입당을 늦춘다고 해서 다른 돌파구가 마련되지는 않으리라는 판단인 것이다.여기에 의석이 원내 과반수를 간신히 웃도는 153석에 불과,원활한 의회운영이 어려웠던 점도 영입이유로 꼽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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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이들의 신한국당행으로 정국은 당분간 여야가 정면충돌하는 초긴장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진경호 기자>

1996-1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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