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단속 설날까지 연장/설날 12개 고급미용업소 특별세무조사

물가단속 설날까지 연장/설날 12개 고급미용업소 특별세무조사

입력 1996-12-20 00:00
수정 1996-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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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오는 25일까지로 예정됐던 물가단속을 내년 설날 전후까지 연장해 지속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이는 개인서비스 요금이 연말·추석·설날을 맞아 들먹거리는데다 최근 휘발유교통세 인상 이후 유류소비가 많은 업소들을 중심으로 요금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 기간중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세무·위생·경찰 등으로 편성된 합동지도단속반의 1일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함께 위생검사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강동길 서울시의원 “산후돌봄, 경제력·거주지역 따라 달라선 안 돼”… 동북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제안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동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제340회 정례회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중심의 산후조리 서비스로 인해 경제적 여건과 거주지역에 따른 이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직접 책임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시민건강국장 조영창)가 2023년 실시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및 운영 조사’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높은 수요가 확인됐다. 임산부 691명 중 90%가 설립 필요성에 동의했고, 75.5%가 이용 의향을 밝혔다. 운영방식은 지자체 직접 운영 선호가 56.9%였으며, 위탁 시에는 병원 위탁 선호도가 60.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은 비율이 성동·광진·중랑·동대문 44.4%, 성북·강북·도봉·노원 42.9%로 높게 나타났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요구도 역시 동북권과 저소득층에서 가장 높았다. 연구진도 동북권과 서남권의 공공 산전·산후 관리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시했다. 반면 서울시가 올해 시범 운영 중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양천·강서·도봉·강동·금천 등 총 5곳이다. 이 사업은 민간 산후조리원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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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일환으로 현재 재정경제원과 국세청·내무부 등 관계당국은 다른 업소에 비해 절대가격이 높은 서울시내 12개 고급 미용업소의 회계장부를 압수,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임태순 기자>

1996-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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