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장 직권상정에 국민회의 격렬 항의/기립표결끝에 7대5로 가결… 야 “무효” 주장
16일의 정보위는 안기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당의 「강행시도」와 야당의 「실력저지」가 맞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신한국당은 개정안의 「회기내 처리」방침을 굳히고 이날 위원장 직권으로 정보위에 상정해,기습표결을 시도했다.이에 국민회의측은 의사봉을 빼앗는 등 격렬저지로 맞섰지만 신한국당 김종호 위원장은 야당의원들이 막는 가운데 『7대5로 통과됐다』고 선언.
국민회의측은 『표결당시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도 없었고 위원장도 착석하고 있어 여야 5대5로 부결됐다』며 강력 반발.반면 자민련의원들은 「유연대처」라는 당론에 따라 실력저지에 참가하지 않는 등 「야권공조」에 미묘한 틈새가 벌어졌다.특히 자민련은 안기부법 개정의 전제로 「경찰 수사권강화」를 내걸어 사실상 여당안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국민회의측을 곤혹스럽게 했다.
그러나 이날 하오 늦게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여당이 어떻게 나오건더이상 정보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최종목표는 본회의에서의 실력저지』라고 밝혀 사실상 이날 안기부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법사위로 넘어갔다.
한편 이날 상오에 열린 정보위에서 국민회의 박총무는 『정보위라는 밀실에서 안기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반면 신한국당 서총무는 『안보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개정안에 대한 언론보도도 많았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는 야당의 지연작전』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입씨름 와중에 신한국당 김도언 간사의 「제안설명 요구」가 계속 국민회의측의 지연작전으로 저지당하자 결국 김위원장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한다』며 기립표결을 강행.이 과정에서 국민회의 권노갑의원 대신 교체된 김옥두 의원 등이 의사봉을 빼앗는 등 격렬저지했으며 『찬반토론없는 표결은 무효』라고 주장,「표결의 합법성」여부로 논란을 벌였다.
결국 이 문제는 하오 3당총무회담으로 넘겨져 야권의 공청회 개최요구 등과 일괄논의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결렬,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결정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오일만 기자>
16일의 정보위는 안기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당의 「강행시도」와 야당의 「실력저지」가 맞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진통을 거듭했다.
신한국당은 개정안의 「회기내 처리」방침을 굳히고 이날 위원장 직권으로 정보위에 상정해,기습표결을 시도했다.이에 국민회의측은 의사봉을 빼앗는 등 격렬저지로 맞섰지만 신한국당 김종호 위원장은 야당의원들이 막는 가운데 『7대5로 통과됐다』고 선언.
국민회의측은 『표결당시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도 없었고 위원장도 착석하고 있어 여야 5대5로 부결됐다』며 강력 반발.반면 자민련의원들은 「유연대처」라는 당론에 따라 실력저지에 참가하지 않는 등 「야권공조」에 미묘한 틈새가 벌어졌다.특히 자민련은 안기부법 개정의 전제로 「경찰 수사권강화」를 내걸어 사실상 여당안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등 국민회의측을 곤혹스럽게 했다.
그러나 이날 하오 늦게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여당이 어떻게 나오건더이상 정보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최종목표는 본회의에서의 실력저지』라고 밝혀 사실상 이날 안기부법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법사위로 넘어갔다.
한편 이날 상오에 열린 정보위에서 국민회의 박총무는 『정보위라는 밀실에서 안기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반면 신한국당 서총무는 『안보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개정안에 대한 언론보도도 많았기 때문에 공청회 개최는 야당의 지연작전』이라고 반박했다.
이러한 입씨름 와중에 신한국당 김도언 간사의 「제안설명 요구」가 계속 국민회의측의 지연작전으로 저지당하자 결국 김위원장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한다』며 기립표결을 강행.이 과정에서 국민회의 권노갑의원 대신 교체된 김옥두 의원 등이 의사봉을 빼앗는 등 격렬저지했으며 『찬반토론없는 표결은 무효』라고 주장,「표결의 합법성」여부로 논란을 벌였다.
결국 이 문제는 하오 3당총무회담으로 넘겨져 야권의 공청회 개최요구 등과 일괄논의됐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결렬,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결정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오일만 기자>
1996-12-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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