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과 세금인상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기여도)이 높아 주목된다.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당초 억제목표대로 4.5%에서 안정될 경우 올들어 지방자치단체와 정책당국이 올린 공공요금과 세금이 전체 물가상승률의 약 4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내버스요금·상수도 및 하수도료·담배 등을 포함한 공공요금은 올들어 11월말까지 8.4%가 올라 전체 소비자물가상승률 4.3%중 1.21%포인트를 점하고 있다.유류에 대한 교통세 인상과 담배에 부과된 교육세로 인한 물가상승 기여율이 0.47%로 공공요금과 세금을 합친 전체 소비자 물가기여율은 무려 1.68%에 달한다.

연말 소비자물가 목표 4.5%를 기준할 때 공공요금과 세금인상이 소비자 물가상승에 기여한 비중은 37.3%에 달한다.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소비자물가 상승에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바꿔말해 물가안정을 주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정책당국이 지방재정이나 미시정책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물가를 부추기는 결과를 빚은 셈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앞장서 올리면 개인사업자들이 개인서비스 요금을 뒤따라 올린다.소비자에게는 물가 불안심리를 심어 준다.만약 올해 농산물과 공산품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지 않았다면 공공요금인상이 정부 경제운용계획상의 소비자물가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요금인상이 물가억제에 역기능을 한다는 점을 고려,공공요금 인상요인을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자체내에서 흡수하는 노력을 한층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당국이 올해 유류에 대한 교통세를 부과한 것은 에너지소비절약과 교통난 해소를,담배에 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교육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나 전체 물가안정과는 배치된다.따라서 정책당국도 경제안정의 필요조건인 물가안정을 위해 간접세인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