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의 일부의원이 노동법개정안의 내용과 회기내 처리에 반대의견을 표시한 것은 당내토론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정당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당지도부에 대한 비판까지 나온 여당의원총회의 모습은 야당과 대조적인 민주적인 진통이며 그러한 이견과 반대까지 수렴함으로써 더욱 힘있는 당론과 폭넓은 참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논리는 사안과 관련된 시대적·국가적 상황에 대한 현실인식과 국익에 바탕한 국정주도라는 집권당의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이들의 주장은 노사가 반대하고 있는 개정안을 회기내에 처리하는 것은 대선에 불리하고 시간적으로도 촉박하므로 차기정부에 미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처리를 서두를 경우 집권당의 당리와 정권적 차원에서 정치적 부담만 안게 되고 득이 없다는 이들의 이해타산에는 일리가 있다.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고려를 떠나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를 살리자는 결단을 내리고 연내 처리로 소모적 갈등을 빨리 매듭짓자는 선택이 갖는 바로 그 국가적 당위성과 명분 때문에 다수언론과 여론의 이해와 지지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여당의원이라면 마땅히 그들의 반대론이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을 막고 대야 설득력을 스스로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어야 한다고 본다.정치공세의 빌미를 주는 것이 국정의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을 헤아리는 분별이 있었어야 했다.
여당지도부는 초선에서 이른바 대권주자를 포함한 중진의원에 이르기까지 중지를 모아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여 노동법의 연내 처리를 관철해야 한다.그동안 여당은 국민보다 야당을 상대하는 현장논리에 치우쳐 제도개선과 예산심의의 연계,연좌제 폐지·예산시한 위배 등 야당의 당리에 크게 양보하여 국리와 개혁명분의 수호에 미흡한 느낌을 주었다.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에는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야 한다.당의 단합으로 강력한 주도력을 발휘할 때 국민적 신뢰와 지지도 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논리는 사안과 관련된 시대적·국가적 상황에 대한 현실인식과 국익에 바탕한 국정주도라는 집권당의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이들의 주장은 노사가 반대하고 있는 개정안을 회기내에 처리하는 것은 대선에 불리하고 시간적으로도 촉박하므로 차기정부에 미루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처리를 서두를 경우 집권당의 당리와 정권적 차원에서 정치적 부담만 안게 되고 득이 없다는 이들의 이해타산에는 일리가 있다.그러나 그러한 정치적 고려를 떠나서 경쟁력을 강화하여 경제를 살리자는 결단을 내리고 연내 처리로 소모적 갈등을 빨리 매듭짓자는 선택이 갖는 바로 그 국가적 당위성과 명분 때문에 다수언론과 여론의 이해와 지지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여당의원이라면 마땅히 그들의 반대론이 사회적 공감대의 확산을 막고 대야 설득력을 스스로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어야 한다고 본다.정치공세의 빌미를 주는 것이 국정의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수 있음을 헤아리는 분별이 있었어야 했다.
여당지도부는 초선에서 이른바 대권주자를 포함한 중진의원에 이르기까지 중지를 모아 야당과 국민을 설득하여 노동법의 연내 처리를 관철해야 한다.그동안 여당은 국민보다 야당을 상대하는 현장논리에 치우쳐 제도개선과 예산심의의 연계,연좌제 폐지·예산시한 위배 등 야당의 당리에 크게 양보하여 국리와 개혁명분의 수호에 미흡한 느낌을 주었다.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에는 야당의 협조를 받아내야 한다.당의 단합으로 강력한 주도력을 발휘할 때 국민적 신뢰와 지지도 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996-12-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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