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순환제·「가족 한직장」 금지

중국정부가 고위 공직자의 순환근무제 전면실시,배우자나 가족의 한 직장 근무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공무원 부패추방 지침을 내놓았다.이 지침은 또 친인척이 고위공직자로 있는 부처나 행정단위에 함께 근무하는 공무원은 인사·재정·감사감독 업무를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덕복 국무원 인사부장(장관)은 최근 올해 안에 5년이상 한곳 또는 한개의 부문에 근무한 중앙부처 처장급 이상 공직자와 장관및 각 성의 성장에 이르는 고위공직자의 순환근무제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중국 공무원사회에서 친인척에 대한 정실인사와 엽관제도의 부조리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특히 지방행정기관의 경우 재정과 인사분야에 친인척을 앉혀놓고 공금을 유용하거나 국유기업의 매각을 통해 국유자산을 착복하는 한편 인사 간여를 통한 뇌물수수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또 갈수록 독립적인 성향이 짙어가는 지방 정부에 대한 견제의미와 강택민 주석의 지도력확립 의지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전화회의를 통해 송부장은 각 업무분야에 근무 가능한 대체인력의 양성과 효율성 증대,깨끗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건설을 목표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정부는 이 제도의 전면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 94년말부터 30곳의 시·자치주 등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순환근무제,친인척 공동근무에 대한 제한제도 등을 시범실시해왔다.<북경=이석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