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확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통합유럽 첫 단계… 새질서 재편위해 필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확대를 둘러싸고 서방국과 러시아간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있다.미국의 4대 싱크탱크중 하나인 랜드연구소의 로널드 애스머스 선임연구원은 민주와 번영에 기초한 새세계질서 재편을 위해 나토확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하며 그것도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음은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 최근호에 실린 그의 글 「나토확대를 시작할 때다」의 요지.

나토 외무장관 정례회담 개막에 때맞춰 또다시 이 기구의 확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있다.나토확대는 전략적으로 크게 잘못된 정책이기 때문에 최소한 확대속도라도 늦추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이제 단호히 배격돼야한다.나토확대를 반대하는 이들의 주장에는 논리적으로 오류들이 많기 때문이다.나토확대는 바람직한 일이며 지금이 바로 확대를 추진할 적기이다.

나토확대는 통합된 유럽과 미국의 동맹관계,그리고 통합유럽과러시아의 협조적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새유럽안보질서의 정립을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이 새 안보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서유럽 안보보장 조직을 동유럽에까지 확대해야 한다.그런 다음 이 통합된 유럽의 이익을 해치는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나토의 군사조직을 재조정해야 한다.나토확대는 바로 이 통합유럽 실현의 첫단계이다.

동구국들이 나토가입을 원하는 이유는 서유럽국들이 이 조약을 유지하려는 이유와 같다.즉,미국과 유럽간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고 유럽통합이 진행되는 동안 안보우산을 제공받으며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다.나토확대 움직임은 이미 동구권의 개혁과 화합에 큰 기여를 했다.발트해에서부터 흑해에 이르기까지 자리잡고 있는 이들은 이미 나토편입에 대비해 외교,국방정책을 재조정했다.지금 동유럽은 나토확대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훨씬 더 안정된 사회를 이루었다.지금까지 서유럽이 편 정책이 다른 지역에서 이토록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낸 전례는 흔치 않다.

동구국들이 나토에가입하는 것보다는 중립국으로 남는게 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들도 있다.하지만 오스트리아,스위스같은 중립국들조차도 이제는 나토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따라서 중립국으로 전환하는 게 충분한 안보장치를 제공받는다고 이들을 설득할 근거는 없다.

러시아가 이 새로운 유럽의 건설을 돕느냐 아니면 이를 저지하게 위해 투쟁하느냐의 결정은 전적으로 러시아 자신에 달려있다.전·현 나토회원국들은 모두 러시아의 동참을 원한다.나토가 확대되면 러시아와의 협조도 더 잘 이루어질 것이다.나토 회원국 누구도 러시아를 고립시키거나 무시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회원국들은 모두 러시아를 동참시키는 방안에 있어 호의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하지만 러시아는 지금까지 이 기구의 확대에 반대하며 확대방안을 논의하는데 조차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고 있다.

확대 속도를 늦추는 것은 러시아의 동참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더 꼬이게 만들뿐이다.나토회원국들은 확대속도를 늦춤으로써 러시아로 하여금 확대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 아님을 믿도록 설득할 시간을 벌수있다고 믿었다.그러나 러시아는 반대로 이를 나토확대를 멈추도록 만드는 기회로 이용하려했다.따라서 지금 확대를 더 늦추면 러시아는 자기들의 전략이 성공한 것으로 믿을 것이다.러시아를 설득하는 데는 아직도 많은 곡절을 거쳐야할 것이다.러시아는 확대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비로서 태도변화를 보일 것이다.

이상적인 것은 유럽동맹(EU)과 나토의 확대가 동시에 이루는 것이다.그러나 EU확대가 지지부진하면서 나토확대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나토확대를 서두르면 EU확대에도 힘을 실어줄수 있을 것이다.나토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까지 지겹게 되풀이돼왔다.이제는 행동할 때다.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이 나토정상회담 소집을 요청하고 오는 99년 이전에 새회원국을 가입시키자고 시한을 못박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정리=이기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