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제도를 개선,인건비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금융비용부담을 줄여야 경제의 현안과제인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의 실현이 가능하다.우리나라 제조업의 매출액 대비,인건비 비중은 13%이고 금융비용부담 비중은 6%에 달한다.이 두개의 생산요소 비중이 높아 우리상품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흔히 고금리가 금융비용부담을 높이기고 있다고 하나 그것은 표피의 현상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국내기업의 근본적인 금융비용 부담증가 원인은 과다한 부채(금융기관차입 등)로 인해 이자부담이 많은데 있다.우리기업의 부채비율은 95년 286%로 일본 203%,미국 166%,대만 87% 보다 훨씬 높다.특히 경쟁대상국인 대만보다 3배이상 부채비율이 높다.

정부가 고금리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고 금융기관의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연유는 국내기업이 차입의존형 경영을 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다.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차입을 줄이면 금리는 자연히 낮아 질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금융비용을줄이는 방법은 부채비율을 줄이는 데서 찾아야 한다.금융연구원과 조세연구원이 10일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금융·조세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것은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하려는 시도로 관심을 갖게 한다.금융비용부담의 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집단에 대해 투자와 자금조달 등 금융면에서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 재무구조가 나쁜 기업의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중 일부에 대해 비용처리를 인정하지 않는 손금불산입 제도를 실시,세제면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경제계는 기업 재무구조개선방안에 반대할 것이지만 이들 조치는 반드시 마련,시행되어야 한다.재무구조개선은 노동제도개선 다음의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