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정책」 펴야 2000년 경상수지 균형”/7∼8% 성장 고수땐 고물가·고금리 부작용 지속

『경기하강국면을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합니다.무리하게 경기를 부양하면 부작용이 훨씬 큽니다』 한국은행의 이강남 조사1부장의 말이다.

무리한 경기부양은 통화공급도 늘게 되고 분수이상의 수입을 할 수밖에 없다.물가도 오르고 국제수지적자의 부작용도 따르게 마련이다.최근 한은이 내년도의 경제는 성장보다는 안정쪽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은의 조사에 따르면 과거와 같이 7∼8%이상의 성장률을 계속한다면 오는 2000년에도 경상수지적자는 1백억달러쯤 될 것으로 나왔습니다.반면 국제수지개선과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내년에 5%대의 성장을 하는 등 성장보다 안정쪽으로 가는 정책을 펴면 오는 2000년에는 경상수지에서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태에서 정부가 성장보다 안정을 택하는 것은 어려운게 사실이다.선거를 앞두고는 경기를 부양시키는게 그동안의 관행이기도 했다.하지만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저물가와 저금리를 원한다면 성장에 대한 미련은 버릴 때도 됐다.

『안정화쪽으로 가면 오는 2000년에는 물가도 3%선으로,금리는 10%이내로 잡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과거와 같은 고성장을 택한다면 물가와 금리가 현재보다 나아질 수는 없습니다』

성장보다 안정에 무게중심을 두면 실업률이 높아진다.한은은 현재의 추세대로 가면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6.4%쯤 되고 이 경우의 실업률은 2.2%로 전망했다.성장률을 5.5%로 낮추면 실업률은 2.6%로 높아진다.한은은 저성장체제로 가더라도 실업률이 3%이상으로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정책기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정수준이상의 성장을 지속하면 수요가 지나치게 많아져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이러한 고인플레이션은 고임금·고물류·고금리·고지가 등으로 연결된다.기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술개발을 하기보다 인플레이션환경에 편승해 외형확장에 치중하는 경향이 심해진다.

『성장보다 안정을 택하는게좋다는 것은 성장률을 무조건 낮추라는 게 아니라 실력에 맞는 성장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뜻입니다』 팔리지도 않고 제값도 받지 못하는 물건을 생산해 거품을 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다는게 한은의 입장이다.

이부장은 광주일고와 서울대 농경제학과 출신이다.미국 캔자스주립 위치타대 대학원을 졸업했다.지난 67년 한은에 입행해 주로 국제부와 조사부에서 근무했으며 「국제금융론」과 「유럽의 통화통합」이란 저서도 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