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담은 노동관계법개정안이 국회심의에 넘겨지게 됐다.이 법안이 갖는 시대적 중요성과 이해대립의 폭발성 때문에 원만하고 신속하게 매듭지어야 할 정치권의 책무는 실로 막중하다.이 시대 정치의 총체적인 역량과 존재이유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진지한 자세로 임할 것을 우리는 각별히 당부한다.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내다보며 세계무역기구체제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을 계기로 무한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노동법개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그러나 노사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다.벌써부터 노·사 양측이 각기 불만을 표시하며 실력대결을 공언하는등 긴장이 조성되고 있음은 걱정스러운 사태다.이같은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여 법개정을 국가경쟁력강화와 경제난타개의 전기로 만드는 것이 정치가 맡은 통합의 기능이다.이 문제를 정쟁대상으로 삼아 부채질한다면 후진국으로 전락할 엄청난 위기와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정부안이 나온 뒤 정치권은 공식적인 당론 결정작업은 커녕 논평조차 자제하는 등 노사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망스러운 모습이다.수권정당임을 주장하는 야당이 지난 7개월동안의 작업과정이나 혁명적인 노사관계의 변화에도 입장표명이 없이 침묵만 지킨다면 공당임을 의심케 하는 직무유기다.중요안건에는 밤을 새워가며 난상토론을 거쳐 당론을 결정하던 전통도 있는 만큼 대선을 의식한다면 더욱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여야는 즉각 법개정문제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기 바란다.시간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각기 당의 기구를 가동하여 대안을 내고 확실한 처리일정을 제시해야 옳다.시간이 촉박하다면 필요한 만큼 임시회기를 가지면 될 것이다.국론분열과 소모적 대결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전체를 생각하고 초당적 협력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정치생명을 건다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다.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내다보며 세계무역기구체제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을 계기로 무한경쟁에 대비하기 위한 노동법개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그러나 노사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하다.벌써부터 노·사 양측이 각기 불만을 표시하며 실력대결을 공언하는등 긴장이 조성되고 있음은 걱정스러운 사태다.이같은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여 법개정을 국가경쟁력강화와 경제난타개의 전기로 만드는 것이 정치가 맡은 통합의 기능이다.이 문제를 정쟁대상으로 삼아 부채질한다면 후진국으로 전락할 엄청난 위기와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정부안이 나온 뒤 정치권은 공식적인 당론 결정작업은 커녕 논평조차 자제하는 등 노사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실망스러운 모습이다.수권정당임을 주장하는 야당이 지난 7개월동안의 작업과정이나 혁명적인 노사관계의 변화에도 입장표명이 없이 침묵만 지킨다면 공당임을 의심케 하는 직무유기다.중요안건에는 밤을 새워가며 난상토론을 거쳐 당론을 결정하던 전통도 있는 만큼 대선을 의식한다면 더욱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여야는 즉각 법개정문제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기 바란다.시간이 없다고만 하지 말고 각기 당의 기구를 가동하여 대안을 내고 확실한 처리일정을 제시해야 옳다.시간이 촉박하다면 필요한 만큼 임시회기를 가지면 될 것이다.국론분열과 소모적 대결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전체를 생각하고 초당적 협력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정치생명을 건다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하다.
1996-12-05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