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성 총리 담화문<전문>

이수성 총리 담화문<전문>

입력 1996-12-04 00:00
수정 1996-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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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논의되어온 노사관계 개혁을 정부안으로 마무리하면서 근로자와 기업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맞고 있는 시대는 국제적인 무한경쟁이 펼쳐지는 시대입니다.더욱 부강하고 풍요한 나라가 되는가,낙후되고 희망없는 나라로 되는가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노와 사,그리고 공익대표로 구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는 그동안 공개적인 여론수렴과 토론을 통해 건국후 43년만에 노동관계법 및 제도의 개정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노사간의 신뢰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과 미합의사항을 함께 넘겨받고 정부는 7개월에 걸친 진지한 토론의 정신을 되살려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노사관계의 정립을 위한 법안의 작성에 참으로 고심하였습니다.

첨예한 대립이 존재하는 영역에서 노사의 불만족과 비판을 예기하면서도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노·사·공익위원 그리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했고 이 문제가 정권이나 정당의 차원이 아니라 국운과 직결되는 과제라는 확신으로 오늘 어려운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와 기업은 지난 몇십년간 우리의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어렵고 낙후되었던 경제상황에서 오늘 세계 11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할수 있었던 것이 순연히 근로자와 기업인의 헌신과 열성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은 기업주 근로자 모두에게 감사하며 성원했습니다.기업주는 마땅히 근로자에게 감사하고 근로자는 기업주에게 감사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애정으로 협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오면서 형성된 노사관계에는 아직도 갈등과 불신의 그늘이 적지않게 남아 있습니다.민주화 이후 거듭된 갈등과 파업이 안겨주는 혼란과 낭비는 불신의 적나라한 표출이며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국제적으로 어려운 제조건,무한경쟁의 와중에서 정부는 산업평화와 생산증진의 일치를 위해 이제모두가 협력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간적 존중을 잃은 대결,부당한 해고의 위험,배분의 부정의가 존재해서는 안됩니다.바람직한 노사관계의 틀을 만들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사의 애국심,자발적 협력,그리고 서로 믿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그속에서 국제적 규범과 기준을 존중하면서도 유례없는 남북의 대치속에서 우리의 현실에 맞는 「지켜야 할 법」을 만들고자 정부는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국제경쟁력의 확보와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모든 쟁점에 대해 전부가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만들어낼수 없는 안타까움은 컸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궁극적으로 이 두가지 과제가 대칭적인 것이 아니라 보완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사간 쟁점사항들이 한꺼번에 타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전체의 이익을 결단의 전제로 삼아 양측의 의사와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새로운 노사관계의 틀을 만들되,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진력했습니다.

기업의 활성화를 도우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최선의 접점을 찾아내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두어 기업과 근로자가 점진적으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근로자없는 기업은 존재할 수 없고,기업없는 근로자 또한 존재할 수 없다는 대원칙,특수한 상황아래서 눈앞에 닥치는 위험을 극복하여 훌륭하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할 의무를 지키고자한 정부의 고뇌를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마음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노사간에 신뢰와 사랑,이해의 기풍을 만들어가지 않고서는 어떤 좋은 제도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대량실업과 경제적 낙오의 위험을 훌륭하게 극복하고 명과 실이 상부한 세계일류국가,일류국민이 되기 위하여 평화와 협력을 통한 노사 양측의 신뢰회복은 국민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모든 근로자와 모든 기업인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우리의 내일을 믿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하여 부디 정부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국민 여러분께서는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더욱 큰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실 것을 간망합니다.감사합니다.
1996-12-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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