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식 총재 취임이후 다양한 의견 제시

한국은행이 최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성장률이나 금리,정부의 태도 등 미묘한 부문에 모두 걸쳐있다.당연한 일이지만 과거의 관행에 비추어보면 이례적인 모습이다.

대표적인게 지난달 29일 발표한 내년도의 경제전망.한은은 현재의 경제추세가 이어지면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6.4%쯤 되겠지만 5.5%선으로 낮추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경상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고비용 저효율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5%대의 저성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김영삼 대통령이 내년의 경상수지 적자를 올해의 절반으로 줄이도록 지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현재의 추세대로 움직이면 경상수지 적자가 1백80억달러나 되므로 성장률을 5.5%로 낮춰야 경상수지 적자를 1백30억달러로 줄일수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지난달 19일 대만의 실제 금리수준이 낮지 않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9월말 대만의 회사채 수익률(금리)이 6.9%로 우리나라의 12%(11월 중순)보다 낮은 것은 회사채 발행이일부 대기업에만 제한됐기 때문이며 대만기업은 사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사금융 금리는 연 22%여서 대만기업이나 한국의 기업들이 조달하는 금리는 별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12일에는 정부가 잇따른 소비성,전시성 행사와 낙관적인 장기전망을 남발해 사회전체의 소비풍조를 조장한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10월27일에는 우리나라 제조업 취업자의 1인당 생산액은 일본의 30%선으로 매우 낮다는 내용을 비롯해 기업들의 저효율에 대한 자료를 내놓았었다.

한은이 제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경식 총재 부임 이후 나타나는 변화이다.이총재가 물가안정과 통화가치 안정에 확실한 입장을 밝히는게 한은 실무자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한은의 한 관계자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한은이 저성장을 주장하는게 정부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