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시간 넘기며 진지한 의견 나눠/“노개위안 최대존중” 입장 정리한 듯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정부안의 마지막 「가닥」을 잡기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가 일요일인 1일 아침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조찬을 겸한 이날 간담회는 예정시간을 훨씬 넘겨 2시간 30분 가량 진행되는 등 깊이있는 대화가 오갔다는 후문이다.

○…이수성 총리가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한승수 경제부총리와 진념 노동·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과 김용진 총리행정조정실장이 참석.

회의가 끝난뒤 세종로 종합청사 기자실에 들러 간담회 결과를 설명한 김행조실장은 지난 29일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의 연기를 발표하던 때 어둡던 표정과는 달리 간간히 미소를 짓는 등 간담회가 상당한 성과를 이끌어냈음을 시사.

이를 증명하듯 김실장은 『쟁점사안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보았다』고 설명.

○…김실장은 이날 간담회의 기본방향이 국가발전과 국민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고,보편화된 국제 기준에 접근시키며,노사간 균형과 합리성을 추구하되 적어도 우리의 특수상황이라는 「현실」을 감안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

김실장은 특히 『그동안 노사개혁위원회(위원장 현승종)의 수고가 많았다』면서 『정부안을 마련하는데 노개위안을 최대한 존중키로 했다』고 고 강조해 눈길.

○…이총리는 노사 어느 한쪽에 불이익을 주기보다는 다소 정부에 부담이 있더라도 양쪽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쟁점사안들을 정리.

이에 따라 부처간 이견이 상당수 해소되어 3일 열릴 노개추에서는 그다지 큰 쟁점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

○…지난 30일 예정되어 있었던 노개추회의의 급작스런 연기는 이총리의 청와대 보고내용에 경제수석실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후문.

○…진념 노동부장관은 『기존의 방침보다 경영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제부처와 수용할 수 없다는 노동부 사이의 대립으로 일관했다』고 회의분위기를 설명.

경제부처 장관들은 ▲파업기간 중 외부의 대체근로 및 신규 하도급 허용 ▲사용자의 파업기간 중 무노동무임금 원칙 위배시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노조전임자 급여지급금지 시기를 3년으로 단축하되 사용자의 급여지급 비율을 연차적으로 축소 ▲교원의 단결권 보장시기 유예 등을 요구.

이에 대해 노동부는 자율과 협력구도 구축이라는 노동법 개정 기본원칙,노사균형 등의 이유를 들어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후문.<우득정·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