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 단독정권 출범후 보수 입맛맞추기/내각서열 급상승… 군입김 강화 불보듯

일본 방위청을 국방성으로 승격시키자는 주장은 비록 자민당의 당내 논의과정이라 할 수 있는 국방관계합동부회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이긴 하지만 주변정세나 타이밍 등으로 보아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것 같다.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승격주장을 펼친 사람은 다케미 게이조 참의원의원.그는 『행정개혁으로 20개 부처를 10개 정도로 줄이지만 외무성이나 방위청은 그대로 존속하게 된다』고 전제,『이 기회에 방위청을 국방성으로 승격시키자』는 주장을 내놓았다.그러나 이에 대해 더이상의 논의도 없었고 특별히 반대한다는 의견도 없었다.

어쨌든 방위청을 국방성으로 승격시키자는 것은 ▲침략전쟁을 일으켜 패전한 뒤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헌법상의 제약을 벗어나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강대국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속셈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방위청은 행정조직상 총리직속의 기관으로 각료 서열도 뒤에서 다섯번째쯤 되지만 국방성으로 승격되면 내각내 서열이 오르고 좀더 영향력 있는 실력자가 국방장관에 등용될게 뻔하다.일본내 군사부문의 입장도 강화돼 나갈 것이다.일본정부는 내년 방위예산의 증가율을 2.88%로 설정,개발도상국 원조(ODA) 증가율 2.6%를 앞지르게 편성,논란을 불러일으킨 바도 있다.

국방성 승격 주장은 꽤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하지만 사민당등의 반대,헌법개정이 필요할 가능성,주변국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억제돼 왔다.지난 10월 총선을 앞두고 자민당이 야스쿠니신사참배와 독도의 영유권주장 등을 담은 선거공약으로 보수색채를 강화할 때도 국방성승격 얘기는 나오지 않았었다.선거후 이같은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되는 것은 자민당 단독정권 수립이 일본의 보수화와 맞물려가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한편 세계 3위의 군사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자위대가 「국방성의 일본군」으로 제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일본 군사력의 가면이 벗겨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도쿄=강석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