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초 도쿄 시내에서는 머리띠를 질끈 동여맨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이들의 주장은 올해 추곡수매가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해 달라는 것.농민들은 농무성장관과의 면담도 요구했다.

시위는 일본정부가 올해 추곡수매가를 1∼2% 낮출 것이라는 보도에서 비롯됐다.보도가 나가자 일본 전역의 농협과 농민단체 대표들이 도쿄로 집결했다.정부의 수매가 인하방침을 무산시키려는 것이 시위를 벌인 목적이었다.

추곡수매가를 둘러싸고 매년 정부와 농민들이 마찰을 빚는 것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마찬가지다.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일본에서는 「내린다」(정부)와 「못내린다」(농민)는 것이 쟁점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올려라」(농민과 정치권)와 「못올린다」(정부)가 쟁점이다.

지난 93년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은 농산물이 더이상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의 대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다.다행히 한국과 일본은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용」을 받아내기는 했다.그러나 이것은 시한부다.WTO의 농산물협정은 오는 2004년에쌀의 추가개방 스케줄에 관한 협상을 재개한다고 돼있다.OECD 회원국이 된 우리나라가 그때도 다시 「전면개방의 예외적용」이라는 특례를 인정받을수 있을 지는 매우 의문시 된다.

일본정부는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매가를 내리려고 발버둥치고 있다.추가개방이 예정된 2004년 이후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모습이다.국내의 쌀값을 매년 조금씩 낮춰 국제가격에 접근시킴으로써 추가개방시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쌀값은 국제가격의 4∼5배 수준.앞으로 42조원을 투자해 쌀생산비를 오는 2004년까지 지금보다 35% 낮춘다는 것이 농림부의 장기정책방향이다.27일 발표된 「수매가 3% 인상안」은 산지 쌀값이 수매가보다 비싼 현실을 감안하고 쌀 영농의욕을 부추기기 위한 「정책의도」가 들어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장기정책방향과는 거꾸로 가는 것이고 내년 이후 추곡수매가 정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