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받고 남북평화체제 논의 유도/“한국배제한 미북접촉 없다” 입장 확고/남북현안 당사자 해결원칙 거듭 연설

김영삼 대통령은 27일 동남아 순방을 결산하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잠수함사건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명쾌하게 정리했다.지난 24일 마닐라 한·미 정상회의 결과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 것을 한갈래로 모아준 셈이다.

첫째,북한의 사과및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잠수함사건은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4자회담 촉구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북한의 사과를 받으려는 정부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관측에 쐐기를 박았다.

둘째,사과의 수준를 「우리 국민이 수락할 수 있는 정도」라고 규정했다.단순한 「유감표명」은 「사과」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북한 당국자가 「명백한 표현」으로 사과와 재발방지를 밝혀야 한다고 청와대당국자는 설명했다.

셋째,사과의 방법과 수순에 있어서 두가지 방법을 제시했다.북한이 먼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확약하면 잠수함문제는 일단락되고 남북관계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그러나 북한이 4자회담에 먼저 응하고 거기서 사과를 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4자회담에서 북한이 사과해도 좋다」는게 정부가 유연성을 보인 대목으로 이해된다.정부는 「4자회담」이라는 숨통을 열어줬으므로 북한이 4자회담을 위한 「3자 설명회」를 거론하지 말고 바로 4자회담의 장으로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결국 김대통령의 잠수함사건 해법은 「4자회담에 응해 한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사과한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논의하자」로 요약된다.

김대통령은 이런 해법 추진과 관련,한·미간 미묘한 이견이 있다는 일부 분석도 옳지않다고 지적했다.

한·미 공조체제에 틈은 없으며 한국을 배제한 미·북 접촉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북한 경수로 지원도 북한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한 실질적으로 지연되리라는 점을 거듭 밝혔다.

이와함께 김대통령은 모든 남북간의 현안은 결국 남북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콸라룸푸르=이목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