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밀도 재건축/세입자대책 시급/서울 5개지구

고밀도 재건축/세입자대책 시급/서울 5개지구

입력 1996-11-22 00:00
수정 1996-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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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가구의 60%… 반발땐 개발 난항

잠실 등 저밀도 아파트의 세입자 문제가 재건축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잠실 주공 1단지의 세입자 비율이 최고 78%에 이르는 등 5개 지구 5만1천여가구중 세입자가 60%인 3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건축 사업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세입자 이주문제를 기존 주택 소유주가 전적으로 해결하도록 돼 있어 세입자들이 주거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할 경우 사업추진이 장기간 지연된다는 것이다.서울시가 발표한 재건축 보완대책에는 세입자 대책이 전혀 없다.

반면 재개발사업의 경우 7∼10평의 영구임대주택을 일정 비율로 함께 지어 세입자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다 이주대책비를 지급,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2114·2115번 버스 이화교 통과 문제 해결 위해 현장 점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4일 중랑구 중화동과 묵동을 경유하는 2114번 및 2115번 버스의 운행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이화교 일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살피고, 관계기관과 함께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운행 중인 2114번과 2115번 버스는 차량 노후화에 따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교체되는 차량의 차체 높이가 기존 2.5m에서 3m로 높아지면서 이화교 하부 통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화교 하부의 차량 통과 가능 최고 높이가 2.5m이기 때문에 현재 차량이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될 경우 기존 노선의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화동과 묵동 주민들의 주요 생활 노선인 2114번과 2115번은 노선 변경이나 운행 차질 시 대중교통 이용에 큰 불편이 우려되는 버스 노선이다. 이에 박 의원은 사전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중랑구청 교통행정과장, 도로과 관계자, 중화2동장 등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해 이화교 주변 도로 여건과 차량 동선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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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법적인 세입자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생활의 근거지를 떠나지 않으려는 3만여가구의 세입자들이 임대아파트 마련 등 집단반발할 경우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라고 말했다.<박현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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