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비준 타결… 법안 하나씩 절충/민감 사안 이견… 막판 진통 불가피

「3+1」­신한국당 서청원 국민회의,박상천 자민련,이정무 원내총무와 김중위 국회제도개선특위장으로 이뤄진 제도개선관련 「4자회담」이 15대 첫 정기국회에서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특히 야권이 제도개선활동을 예산안처리와 연계할 방침이어서 「4자회담」의 결과가 향후 정국의 앞길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번주 들어 매일 하오4∼5시간씩 계속된 「4자회담」은 지난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비준동의안처리와 제도개선논의를 분리키로 합의,일단 만족스런 출발을 보인 셈이다.

이에 따라 「4자회담」은 제도개선 합의시한으로 정한 오는 30일을 목표로 검경관련법,방송관계법,정치관계법 등을 대상으로 단계별 축조심의를 통한 「대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1단계로 이번주까지 개별법안들을 하나씩 도마에 올려 「가벼운」문제들부터 의견을 조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다음주에는 여야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쟁점들을 축조심의하는 2단계로 들어간다.

이처럼 「정치해법」으로 합의된 사안은 특위내 해당소위로 넘겨 법안작성등 실무절차를 밟게 할 예정이다.

그러나 서총무는 21일 『민감한 사안들은 아직 의견접근을 보지 못했다』면서 『앞으로도 접근이 되지 않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막판 진통이 불가피함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회담의 분위기는 아주 진지했다는 전언이다.장소로는 철저한 비공개원칙아래 여의도와 신촌일대의 호텔이 사용됐고 OECD분리처리합의이후 고성이 오가는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회담은 주로 야당측이 개선안을 내놓으면 서총무가 『어렵다』 또는 『검토해 볼 수도 있다』며 분류작업을 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참석자들은 『다른 일정을 보류하고 4자회담에 묶여 있지만 그래도 요즘 같으면…』이라며 회담의 성격과 내용에 만족하고 있다는 후문이다.여야 총무들은 그러나 구체적인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가급적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서총무는 『내주 중반쯤 합의안의 그림이 보일 것』이라고 내다보고 『많은 부분은 30일까지 법안이완성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특위내 3개 소위별 연구과제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