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교육감 임명제 반대”/교육감협

“시·도지사 교육감 임명제 반대”/교육감협

입력 1996-11-19 00:00
수정 1996-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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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주성·정치중립성 위반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18일 대전시교육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최근 정부와 신한국당이 추진중인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최근 정부와 신한국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시·도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토록 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현행 방식대로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자치법은 교육자치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교육위원회와 지방자치의회의 예산안과 조례 등 각종 교육안건에 대한 이중심의제도 단심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근 서울시의원, 교부금 개편 위기 속 예산 혁신·통학로 안전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대응 ▲불용·이월 예산 관리 혁신 ▲통학로 안전 자체 예산 편성 ▲지역별 학력·환경 격차 해소 ▲도봉구 신창초등학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정상화 등 서울교육 5대 현안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1971년 내국세 연동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도봉구 신창초가 함께 출발한 지 55년이 지난 지금, 교육재정 약속은 개편의 갈림길에 서 있고 학교 숙원사업은 철회 위기에 놓였다”며 5대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먼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내국세 20.79% 연동제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연계)에 따른 재정 위기를 짚었다. 내년도 예정교부금(6조 1513억원) 기준 실무 요청 예산 중 노후 화장실·석면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비 약 6700억원과 교육사업비 약 2200억원 등 총 9657억원이 반영되지 못했고, 전국 교육청 적립 기금도 올해로 소진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부금이 줄어들수록 가용 예산만큼은 새는 곳 없이 알뜰하게 써야 한다”며 만성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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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와 함께 『대학 수능시험은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시험일자를 현행보다 늦추고 시험관리도 대학이 직접 하도록 해줄 것』을 교육부 등에 건의했다.<대전=이천렬 기자>

1996-1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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