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교육감 임명제 반대”/교육감협

“시·도지사 교육감 임명제 반대”/교육감협

입력 1996-11-19 00:00
수정 1996-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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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주성·정치중립성 위반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18일 대전시교육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최근 정부와 신한국당이 추진중인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시·도 교육감들은 이날 『최근 정부와 신한국당이 당정협의회에서 시·도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토록 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된다』며 『현행 방식대로 교육위원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자치법은 교육자치의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교육위원회와 지방자치의회의 예산안과 조례 등 각종 교육안건에 대한 이중심의제도 단심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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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와 함께 『대학 수능시험은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시험일자를 현행보다 늦추고 시험관리도 대학이 직접 하도록 해줄 것』을 교육부 등에 건의했다.<대전=이천렬 기자>

1996-1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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