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총무·제도개선특위장 협상 성과없어/야­검경중립안 등과 연계… 일괄타결 기대/여­“협상대상 아니다” 난색… 강행처리 태세

여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비준동의안 처리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신한국당은 오는 20일 본회의 처리를 재확인했으며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여당의 강행처리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실력저지하고 예산안 심의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두야당은 특히 제도개선특위 활동과 연계해 여당의 성의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여론을 의식해 「제도개선특위와 OECD 가입문제는 별개」라고 말하고 있지만 OECD 비준안을 「담보」로 제도개선특위에서 어느정도 「과실」을 얻어 내자는 생각이다.

여야 3당총무와 김중위 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이 18일 여의도 맨해튼호텔에서 만난 것도 이같은 상황판단에 따른 것이다.그러나 이날 4자회담에서는 이렇다할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제도개선특위 쟁점인 정치관계법과 검경중립안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됐으나 서로 팽팽한 시각차만 확인했다.

국민회의 박상천·자민련 이정무 총무는 OECD 비준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라도 제도개선특위에서 신한국당이 어느정도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신한국당 서청원 총무는 OECD 가입문제는 정략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선거제도나 국회운영,국고보조금의 공정한 분배 등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필요성을 함께 했으나 야당이 중점을 두는 검경중립안 보장 등에는 간격을 좁히지 못했다.물론 총무들끼리는 어려움과 속사정을 털어놓았겠지만 20일전까지 특위 활동과 관련해 합의점을 돌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따라서 OECD 가입 비준안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신한국당이 강행처리한다고 하나 막상 두야당이 실력저지하면 본회의가 공전될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여야 모두 이득될게 없다.그렇다고 야당의 주장대로 공청회 심의를 거친뒤 내년 2월쯤 처리하는 것도 국제 관례상 어렵다고 본다.

결국 하루 이틀 본회의에서 공방을 벌이다 제도개선특위에서 일부 법률안에 여야간 합의를 본 뒤 OECD 비준안을표결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정가의 관측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