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북 관계 재출발 “숨통”/통일안보회의 “대북 협상용의” 첫 시사/미에 유연성 보여… 「리처드슨 카드」 주목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틀어막혀 있는 남북한,미·북한 관계가 조금씩 숨구멍을 찾아가는 것 같다.

유종하 외무부장관은 18일 취임뒤 처음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잠수함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면,사살된 무장공비의 유해를 송환하기 위한 북한과의 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유장관의 발언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보다도 「협상에 응할 용의」쪽에 무게를 준 느낌이다.북한이 이미 지난 14일 판문점 비서장급 접촉에서 유해송환을 요구해왔으며 이는 잠수함 침투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앞서 16일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가 끝난뒤 북한의 사과·재발방지를 대북지원과 연계시키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경수로사업을 대북지원으로 명기하지는 않았다.이는 우리정부가 미국에 대해,그리고 북한에 대해 어느정도 「유연성」을 나타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예정된 회의시간을 1시간이나 넘겨 열띤 토론을 벌였다.주요 참석자의 격한 목소리가 회의장밖까지 들리기도 했다.유장관과 김동진 국방장관,반기문 청와대외교안보수석 등 새로운 외교안보팀이 들어온 이후 처음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한 여러가지 의견교환이 새로운 시각에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잠수함 사건으로 유보됐던 빌 리처드슨 의원의 방북재개 결정은 미국과 북한관계의 재출발을 의미한다.방문의 형식이 특사가 되든 개인자격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한·미 당국간에는 리처드슨 의원의 방북기간중 협의의제는 헌지커 송환에 국한돼야 한다는 사전협의가 진행중이지만,어차피 북한은 리처드슨의 방북을 미·북간 전반적인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이용할 것이다.

이같은 미묘한 변화는 오는 24일의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양국 외교당국자들을 한층 바쁘게 만들고 있다.정부는 클린턴 대통령 재선뒤 처음 갖는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정책에서의 공조관계를 재삼 과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그러나 미국정부는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는 「너무 강경한」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잠수함 사건에 대한 입장표명의 수위조절이 필요했던 것이다.



고위당국자는 18일 『경수로 사업은 사과,재발방지라는 정책 때문이 아니라 국민감정 때문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해 사과와 재발방지가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뜻을 시사했다.정부는 경수로 사업과 관련한 표현에 있어서 이만큼의 유연성을 보였기 때문에,조절된 수위에서 한·미 양국의 대북 압박정책은 계속 효과적으로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도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