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제도개선안 타결 모색/검경중립화 견해차 커 난항 예상

국회제도개선특위 협상이 여야 원내총무들의 손에 넘어갔다.

여야는 오는 18,19일 이틀동안 여야 3당 총무와 김중위 제도개선특위원장이 참석하는 4자회담을 갖고 특위에서 다뤄온 쟁점사안들을 모조리 도마에 올려놓고 절충을 시도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정치적 타협을 모색하는 자리다.하지만 주요쟁점에 대한 여야간 시각차가 워낙 커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관계법◁

15일 신한국당이 제출한 국회법과 정치자금법,정당법 등 3개 법률안에 대해 야당측은 수긍할 수 없다는 태도다.

국회법에서 여당은 의원복수상임위제도와 국회의장 당적보유,상임위의 선서면질의 후보충질의제도 도입 등 효율적인 국회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한 상태다.그러나 야권은 『여당안은 국회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무엇보다 인사청문회 도입과 국회의장 당적박탈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당법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의정당활동 허용문제가 걸려 있다.

정치자금법도 내년 대선과 직결된 문제로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다.야권이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대신 여당에만 집중된 지정기탁금의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신한국당은 국고보조금을 줄이고 지정기탁금은 그대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검경 중립화법◁

제도개선특위의 핵심 쟁점이다.이때문에 특위가 구성됐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나 여야의 시각은 평행선을 달린다.신한국당은 현행 제도만으로도 검경중립은 보장됐다는 생각이다.그러나 야권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검경중립이 불가피하다고 본다.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하다.

야권은 그렇다고 모두를 들어달라는 것은 아니다.기본적인 골격만 유지된다면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야권은 검경의 인사권을 핵심으로 생각한다.예컨대 인사청문회나 검경위원회가 요체다.

신한국당은 검경중립과 관련,고칠 것도,논의할 것도 없다며 아예 협상안도 내놓지 않았다.

▷방송관계법◁

공보처 폐지와 방송위원회의 위상문제가 관건이다.신한국당은 방송위원회의 실질적 추천권을 국회가 행사하자는 야권의 주장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되고 법체계상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공보처를 폐지하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권은 공보처를 폐지하는 대신 일부기능을 국무총리실등에 이관하고 공정방송을 보장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의 추천으로 방송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박찬구·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