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에 오른 영화계 비리/외화 수입금액 높게 신고 차액 횡령

심판대에 오른 영화계 비리/외화 수입금액 높게 신고 차액 횡령

이용원 기자 기자
입력 1996-11-17 00:00
수정 1996-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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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소 표 빼돌려 입장객수 축소/배급업자와 짜고 매출액 줄여 탈세

태흥영화사 이태원 대표가 16일 탈세혐의로 구속되면서 영화업계의 고질적인 비리가 그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아울러 국내 영화계에서 「대부」로 통하는 곽정환 합동영화사 대표(서울시 극장연합회장)가 지난달 17일 구속된 데 이어 이씨마저 이날 법의 심판대에 오름으로써 국내 영화산업은 적지않은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영화업계에는 제작·수입·배급 등 각 부문에 얽힌 비리가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만연해왔다.대표적인 예가 이씨 구속에서 보듯 「수입금빼돌리기」와 탈세다.

영화업자가 흔히 쓰는 수법은 ▲외화를 들여오면서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당국에 신고해 차액을 빼돌리거나 ▲외국영화사로부터 수입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10%선의 커미션을 받기도 하고 ▲지방배급업자와 짜고 매출액을 적게 계상하며 ▲영화관 매표소에서 표를 빼돌려 입장객수를 줄이는 등의 방법이다.

이같은 비리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그런데도 외국문화침투의대표적인 장르로 꼽히는 영화산업에서,그나마 국내 영화업자가 외화에 맞서 한국영화를 지켜왔다는 긍정적 시각이 이를 묵인해준 셈일 뿐이다.

한편 이씨 구속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영화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이씨는 「서편제」 「태백산맥」 「장군의 아들」시리즈 등을 만든 제작자로,한국영화발전에 꾸준히 기여해왔다.더욱이 지난 5년새 외화를 단 한편(「구름 저편에」)만 수입한데다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영화인으로 꼽힐 만큼 상대적으로 깨끗한 처신을 한 영화인이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동대문구 수직구 군자교로 이전 재확인

서울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이 지난 8월 31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민간투자 현황을 보고받으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수직구를 군자교로 이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공사의 효율성만을 우선한 채 주민 설명회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오히려 설득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권과 동남권을 연결하는 총연장 10.4km의 대심도 지하 터널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특히 공사 자재와 장비를 운반하는 수직구를 당초 장평근린공원 내에 설치하려던 계획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금의 임시 수직구 위치를 정하는 데까지도 수많은 시간의 설득 과정이 있었다”며 “동대문구 주민께 약속한 대로 환기구 등 영구적으로 사용될 수직구는 반드시 군자교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은 공원 내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영구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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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영화계에서는 이씨 구속에 「남다른」이유가 있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다.다만 곽정환씨 구속이후 이씨가 젊은 영화인의 앞장에 서 「영화계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달라」는 진정을 낸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이용원 기자>
1996-11-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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