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대에 오른 영화계 비리/외화 수입금액 높게 신고 차액 횡령

심판대에 오른 영화계 비리/외화 수입금액 높게 신고 차액 횡령

이용원 기자 기자
입력 1996-11-17 00:00
수정 1996-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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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소 표 빼돌려 입장객수 축소/배급업자와 짜고 매출액 줄여 탈세

태흥영화사 이태원 대표가 16일 탈세혐의로 구속되면서 영화업계의 고질적인 비리가 그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냈다.아울러 국내 영화계에서 「대부」로 통하는 곽정환 합동영화사 대표(서울시 극장연합회장)가 지난달 17일 구속된 데 이어 이씨마저 이날 법의 심판대에 오름으로써 국내 영화산업은 적지않은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영화업계에는 제작·수입·배급 등 각 부문에 얽힌 비리가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만연해왔다.대표적인 예가 이씨 구속에서 보듯 「수입금빼돌리기」와 탈세다.

영화업자가 흔히 쓰는 수법은 ▲외화를 들여오면서 수입금액을 실제보다 높게 당국에 신고해 차액을 빼돌리거나 ▲외국영화사로부터 수입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10%선의 커미션을 받기도 하고 ▲지방배급업자와 짜고 매출액을 적게 계상하며 ▲영화관 매표소에서 표를 빼돌려 입장객수를 줄이는 등의 방법이다.

이같은 비리가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그런데도 외국문화침투의대표적인 장르로 꼽히는 영화산업에서,그나마 국내 영화업자가 외화에 맞서 한국영화를 지켜왔다는 긍정적 시각이 이를 묵인해준 셈일 뿐이다.

한편 이씨 구속은 또 다른 의미에서 영화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이씨는 「서편제」 「태백산맥」 「장군의 아들」시리즈 등을 만든 제작자로,한국영화발전에 꾸준히 기여해왔다.더욱이 지난 5년새 외화를 단 한편(「구름 저편에」)만 수입한데다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영화인으로 꼽힐 만큼 상대적으로 깨끗한 처신을 한 영화인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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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영화계에서는 이씨 구속에 「남다른」이유가 있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다.다만 곽정환씨 구속이후 이씨가 젊은 영화인의 앞장에 서 「영화계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달라」는 진정을 낸 사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이용원 기자>
1996-11-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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