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민불편 해소·규제완화 차원 추진/야­“필요성 있지만 시기상 대선용” 비난

해묵은 그린벨트 규제완화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신한국당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규제완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야권은 합리적인 재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시기상」의 의혹을 제기,「대선용」으로 몰아붙였다.

▷신한국당◁

○…4개월전부터 그린벨트 규제완화 문제를 연구해온 당내 개발제한구역 불편해소 소위원장 한이헌 의원은 『이번 규제완화 작업은 총선과정에서 제기된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앞으로 1∼2차례의 추가 당정 협의를 거친뒤 열흘후쯤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의 방안은 그린벨트내에 10년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30∼40평 범위내에서 분가용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분할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전체 건축 면적을 현재 최대 건축 허용면적인 90평내에서 허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합리적인 규제로 불편을 겪고있는 주민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한다는 취지다.

▷야권◁

○…국민회의와 자민련 민주당 등 야권은 근본적인 재조정이 필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완화하자는 것은 「대선용」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정부여당이 마련하고 있는 방안은 주민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접근법이 아니다』고 부정적이었다.정대변인은 그대신 『현재 그린벨트 라인은 과거 지도에 자를대고 만든 것이기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정확한 현장실사를 통해 필요치 않은 그린벨트는 풀고,남아야 할 곳은 정부가 사들여 확실히 묶어둬야 한다』고 근본적인 재조정을 요구했다.

자민련은 한술 더떠 「대선용」으로 몰아붙였다.안택수 대변인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 조정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그 시기와 파격적으로 완화하자는 내용을 보면 그 속셈이 「대선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민주당 권오을 대변인도 『20여년전에 만들어진 법에 따른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으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나온 완화방안은 충분히 오해를 살만하다』고 신중한 조치를 당부했다.<박찬구·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