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변경허가 관련 수뢰/용산구청 공무원 구속

시설변경허가 관련 수뢰/용산구청 공무원 구속

입력 1996-11-13 00:00
수정 1996-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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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정환씨에 수로 세무직원도

서울지검 형사2부(김상희 부장검사)는 12일 서울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고재성씨(39·7급)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고씨는 지난 5월초 용산구청 위생과 식품위생계에 근무할 당시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관광호텔 나이트클럽 대표 최상도씨(구속)로부터 『나이트클럽안에 45평이 무단증축돼있는데 시설변경 허가를 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김회근 서울시의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교사 처우 기준 준수해야”… 서울시 기준과 현장 간 괴리 지적

서울시의회 김회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종사자를 위한 처우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실태조사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낯선 사람에 대한 적응이 큰 부담이 되는 현실을 짚으며, 보호자들이 바라는 가장 절실한 바람은 “우리 아이를 잘 아는 선생님이 내년에도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협의회 조사 결과 센터 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8개월(약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평균 퇴사율은 40.3%, 일부 센터의 퇴사율은 최고 7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25개 자치구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이용인 3명당 1명 이상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법과 평생교육법에 기반한 비법정시설이라는 한계로 인해 서울시가 마련한 처우 기준마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김 의원이 지적한 대표적인 기준 미준수 사례는 세 가지다. 우선 서울시 지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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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 정석우 검사도 이날이미 구속된 서울시 극장협회장 곽정환씨에게 『누락된 법인세에 대한 추징세액을 2억여원으로 줄여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아 같은 사무실 직원 4명과 나누어 가진 김포세무서 직원 박승삼씨(6급)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박은호 기자>

1996-1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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