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영변원자로에서 사용후 핵연료봉을 꺼내 핵폭탄을 제조하는데 쓰는 플루토늄을 추출하려는 데서 시발된 북한 핵위기가 어제 같은데 벌써 미·북간 제네바 핵협정 2주년이 지났다.최근 헤리티지재단에서 관련 세미나도 열렸지만 실상 이 문제의 해결은 그다지 진전을 본 것 같지 않다.

북한 위기는 클린턴 행정부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외교 사안중의 하나였다.『북한이 핵폭탄을 만들도록 할 수 없다』는 당시 클린턴 대통령의 말은 미국 정책을 명확하게 언급한 것이었다.그러나 불행하게도 이같은 명쾌함은 실행 단계에서 실종되어 갔다.핵시설을 국제적 사찰단에 개방하고 핵물질의 전말을 밝히는 걸 북한이 완강히 거부하자 미국은 이에 굴복하고 말았다.94년10월 제네바에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합의가 맺어져 당시 미 중간선거 직전에 대대적으로 선전되었다.

이 기본합의라는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문건으로 상원 비준을 받아야 하는 조약같은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실제 국제법 상으로 시행할 수 없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지만 미 행정부는 수천만달러에 이를 자금을 의회에 태연히 요청하기 시작했다.사실 여부는 전혀 모른채 핵프로그램을 중지한다는 북한의 약속만 믿고 우리는 중유와 한국에 의한 경수로 2기의 공급을 약속했다.계획대로 완성된 뒤에 우리는 7억달러가 소요될 전력망을 세워주기로 했다.

이 대가로 지금까지 우리는 뭘 받았는가.별로 없다.북한 정권은 개혁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없으며 붕괴가 가까운 조짐도 없다.전문가가 지적했듯이 94년 미국정부의 정책은 원자로가 완성되기 전에 북한이 내부갈등을 못이겨 붕괴하리라는 예측 위에 세워졌다.실제는 그러기는 커녕 지난 2년간 북한의 도발행위가 잇따른 가운데 드디어 스파이 잠수함이 한국해안에서 좌초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도발행위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러야 우리는 묵과하지 않을 것인가.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과 북한의 착실한 행동거지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협정을 맺은 것이 애초 큰 실수다.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다.한국과의 관계가 너무 나빠지기 전에 일정 수준에서 우리는 선을 그어놔야 할 것이다.<미국 워싱턴타임즈 11월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