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근본 개혁없는 개방정책 선택 가능성”/김정일 권력 공식승계후 남북정상회담 거론될 듯

민족통일연구원(원장 이병용)은 11일 하오 서울 타워호텔에서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22회 학술회의를 개최했다.다음은 민족통일연구원의 허문영 책임연구위원과 박종철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요지.

◇북한의 대외정책 현황과 전망(허문영 책임연구위원)=김일성 사망후 북한은 남북대화를 거부한채 대외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고 그 결과 주변4국의 대북한 접근이 심화되고 있다.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북한은 「반제 자주」의 대외관과 「혁명과 해방」의 대외정책목표,「자주 평화 친선」의 대외정책이념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일정권이 공식적으로 출범한다면 북한은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근본적 개혁없는 개방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김정일정권은 향후 대외정책에 있어서 정권유지 지향,실리중시의 주체외교 정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정치외교측면에서는 혁명외교로부터 실리외교로,남조선 해방을 위한 해방외교에서 김정일정권 유지를 위한 수호외교로,자주외교에서 유인외교로의 전환이 예상된다.군사외교에서는 대중동맹 지속과 대미접근 확대외교를 추구할 것이다.경제외교에 있어서는 대내통제·대외개방을 추구하는 주체형 대외개방정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정권유지에 실패할 경우 북한에는 내란과 더불어 주변4국의 대북한 간섭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제2의 구한말 상황이 북한지역을 중심으로 재현되고 한반도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한국은 무엇보다 「통일 대전략」을 신중하게 세우고 이를 현실상황에 잘 조화시켜 차분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정일정권의 대남정책과 남북관계 전망(박종철 연구위원)=잠수함 침투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경수로사업 중단에 의해 제네바합의 이행,미·북관계,남북관계등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게 되었다.

남북관계는 단기적으로 3가지 시나리오로 전망해 볼수 있다.첫째는 잠수함사건에 대해 북한이 납득할 만한 조치의 수용을 거부하고 이에따라 남북한의 강경대립이 계속되는 것이다.이럴 경우 남북대화를 배제한 미·북협상이 시작되고 남북관계는 단절되지만 미·북관계는 진전된다.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남한의 반대로 실현가능성이 낮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한·미 공조와 북한의 양보를 전제로 북한이 납득할만한 조치를 수용하는 것이다.이럴 경우 남북대화가 이루어지고 경수로사업 재개 및 핵동결이 유지된다.미·북 관계도 진전된다.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북한의 반대로 실현가능성이 낮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남북한과 미국의 절충과 타협으로 북한이 공식사과 대신 3자합동설명회 참석 또는 남북특사회담 등 국면타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이럴 경우 경수로사업 재개와 핵동결이 유지된다.또 남북대화와 미·북 관계진전 및 4자회담 개최 등을 전망할 수 있다.남북한과 미국의 타협과 절충을 전제로한 이 시나리오가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

남북관계의 중·장기 전망의 중요한 고려사항은 남북한 내부의 정치일정이다.97년7월 김일성 사망 3주년에 즈음해 김정일이 공식적으로 권력을 승계할 경우 남북정상회담 문제가 수면위로 다시 부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