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언없인 매듭에 한계… 최씨 입열지 관심/“내란 아니다” 법정밖 발언 괘씸죄 시각도

12·12 및 5·18 항소심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가 최규하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강제구인을 지지하는 여론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재판부로서도 지난 4일 공판에서 『강제구인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만큼 자신들의 신뢰도에 상처를 입을 것이라는 점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체규명 최종책임 최씨에

그러나 이번 재판에 나온 증인 30여명의 증언 가운데 「똑 떨어지는」 결정적 증언이 없어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 부담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이는 권성 재판장이 『최 전 대통령이 증언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재판이 끝났다고 생각하겠느냐』고 말한 데서도 확인된다.

결국 이러한 여론의 향배가 재판부로 하여금 『재임중 통치행위에 대해 증언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최 전 대통령측의 주장을 정당치 않은 사유로 질타하고 과감하게 법정에 끌어내게 한 동력이 된 것으로풀이된다.

일각에서는 「괘씸죄」라는 의견도 있다.이는 재판부가 11일 『증언을 거부한다던 최 전 대통령이 「12·12는 군사반란이지만 5·18은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중대한 발언을 법정 밖에서 측근을 통해 흘리고 있다』고 굳이 밝힌데서도 감지할 수 있다.사법부의 권위에 도전하면서까지 증언을 거부하면서 뒤로는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가졌을 것이라는 관측이다.따라서 재판부는 『제재를 가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징벌효과를 함축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이번 강제구인의 의미는 무엇보다 재판부가 최 전 대통령에게 역사적인 사건의 실체규명에 대해 최종적인 책무를 지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증인으로서의 최전대통령의 역할은 다른 어떤 증거자료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물론 최전대통령이 수차에 걸쳐 『구인되더라도 증언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듯이 그가 입을 열지는 미지수다.그러나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하지 않는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쏟아질 국민의 비난을 감수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감안한 듯하다.

○입열면 치명타… 원·피고 당혹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모두 재판부의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에 당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최 전 대통령이 입을 열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어느 한쪽에 치명타를 안겨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김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