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회담 추진 등 양국현안 공조 확실/대북문제 싸고 당분간 갈등 올수도

「갈등의 증폭」인가 「공조의 강화」인가.클린턴 2기행정부의 한반도정책을 보는 시각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지고 있다.그러나 최근 양국 행정부관리들의 거듭된 공조체제 확립 주장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끝난 워싱턴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대 북한정책을 둘러싸고 한·미간의 갈등이 당분간은 전보다 증폭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지난 9월 북한의 잠수함사건을 계기로 한국정부가 북한과의 기존의 대화방침을 전면 보류하고 초강경자세로 선회함에 따라 클린턴 행정부는 상당히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94년 제네바핵합의로 가능해진 북한의 핵개발동결을 선거기간 내내 주요 외교업적의 하나로 주장해온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에서는 한국정부의 강경선회로 인한 북한의 전쟁위협과 미사일실험 협박,무고한 미국시민의 간첩혐의 구금 등 일련의 긴장관계 조성은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 행정부는 선거직전 윈스턴 로드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서울에 파견,양국 공조체제의 확고함과 북·미 접촉에 있어서 한국측과의 입장 조율을 약속했다.또 최근 워싱턴에 온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대사는 기자회견에서 한·미 공조관계의 굳건함을 재삼 강조하는 한편 북한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없이는 북한과 대화 불가라는 한국정부의 입장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북·미 관계의 진전도 불가능함을 강조했다.

어쨌든 선거가 끝나자마자 클린턴 행정부가 잠수함사건으로 연기됐던 빌 리처드슨 하원의원(민주·뉴멕시코)의 방북을 추진,경제제재 완화문제와 국무부 고위급관리의 회동,연락사무소 개설에 앞서 미관리 2명의 평양 상주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국무부 고위관리가 동행할 것으로 알려진 리처드슨의 방북은 북한의 사과를 북한과의 관계진전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한국입장에 정면으로 대치됨은 물론 북·미 관계의 진전도 없다는 레이니대사의 발언과도 모순되고 있어 이같은 미 행정부의 2중적 접근태도는 미대선 이후 양국관계의 첫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화당 다수의회의 강력한 견제를 받고 있는 클린턴 2기행정부가 한국과의 현안인 ▲4자회담 공동추진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를 통한 협력 ▲SOFA(한·미 주둔군지위협정)개정교섭 ▲방위비 분담문제와 특히 북한과의 현안인 ▲기본합의에 의한 핵동결 ▲미사일협상 ▲유해송환 협상 ▲연락사무소 설치 ▲헌지커 송환문제 등에 있어서 한국과의 협력유지라는 기본틀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워싱턴=나윤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