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자재 수백억대 「뇌물 납품」/업자·조달청 직원 8명 구속

교육기자재 수백억대 「뇌물 납품」/업자·조달청 직원 8명 구속

입력 1996-11-06 00:00
수정 1996-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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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등 39명 징계키로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1부(김기준 부장검사)는 5일 한국교재개발공사 대표 김용달씨(55·광진구 중곡동) 등 7명을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춘식씨(46·중랑구 신내동)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은 또 조달청 서기관 김노춘씨(48·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고 주사보 김종욱씨(43·경기 고양시 장항동)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과학기자재 생산업자 김씨 등 생산·판매업자 5명은 지난 93년부터 지금까지 수백억원어치의 교육기자재를 납품하면서 학교관계자들과 조달청직원에게 수백만원의 뇌물을 주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3억9천여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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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지난 93년부터 95년까지 실물 화상기,액정화면(LCD) 등 교육기자재를 구매하면서 생산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사례비명목으로 1백50만∼5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서울시내 15개 초등학교 교장과 서무관계자 등 교육관계자 40여명의 명단을 서울시 교육청에 통보,자체징계토록 할 방침이다.<박준석 기자>

1996-11-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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