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당 770여만원씩 혜택본셈/생활개선자금 222억 가장 많아
지난 92년 김포에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쓰는 대단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가 들어선 뒤 4년동안 매립지운영조합이 매립지 이웃의 주민에게 제공했거나 제공할 지원금은 모두 8백47억7천3백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생활환경개선자금으로 2백22억원이었으며 다음은 주민수혜사업 투자자금 2백9억원이었다.
또 상수도 설치에 1백75억원,도로건설에 71억원,정수기 구입 지원에 19억6천8백만원이 들었다.
이밖에 피해가 심한 지역 주민의 이주비에 29억4천8백만원이 들었고 마을 복지회관 건립비용도 1백12억원에 이르렀다.
지원 대상 주민은 모두 3천2백40가구 1만1천여명이어서 한가구 앞 2천6백만원,한사람 앞 7백70만원씩이 돌아간 셈이었다.
수도권 매립지가 가동된 지난 92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4년동안 운영조합이 벌어들인 쓰레기 반입 수수료는 2천67억원이었고 지원금 총액은 5백70억8천만원이어서 수입의 27.6%가 주민 지원 사업비로쓰여졌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올해부터는 쓰레기매립지나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반입 수수료의 10%이내」만을 허용하고 있다.〈이대행 위원〉
지난 92년 김포에 서울·인천·경기 등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쓰는 대단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가 들어선 뒤 4년동안 매립지운영조합이 매립지 이웃의 주민에게 제공했거나 제공할 지원금은 모두 8백47억7천3백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생활환경개선자금으로 2백22억원이었으며 다음은 주민수혜사업 투자자금 2백9억원이었다.
또 상수도 설치에 1백75억원,도로건설에 71억원,정수기 구입 지원에 19억6천8백만원이 들었다.
이밖에 피해가 심한 지역 주민의 이주비에 29억4천8백만원이 들었고 마을 복지회관 건립비용도 1백12억원에 이르렀다.
지원 대상 주민은 모두 3천2백40가구 1만1천여명이어서 한가구 앞 2천6백만원,한사람 앞 7백70만원씩이 돌아간 셈이었다.
수도권 매립지가 가동된 지난 92년 2월부터 지난해까지 4년동안 운영조합이 벌어들인 쓰레기 반입 수수료는 2천67억원이었고 지원금 총액은 5백70억8천만원이어서 수입의 27.6%가 주민 지원 사업비로쓰여졌다.
그러나 지난해 7월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올해부터는 쓰레기매립지나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반입 수수료의 10%이내」만을 허용하고 있다.〈이대행 위원〉
1996-11-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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