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사정 예상보다 심각ㄴ/변방무역 허용 등 조금씩 체제변화 조짐/북 최대딜레마 “개혁·개방땐 정권붕괴”

□취재 의의

­북 인접 러·중 국경 2천700리 이동 실사

­언론·학계 시각 접목 북 실상 이해폭 넓혀

□체제변화 전망

­주민통제·사상교육 철저

­민중봉기 중심세력 없어

­단기간내 체제붕괴 가능성은 희박

□대북정책 제안

­북한실상 체계적·객관적 분석

­사회역량·경제력 바탕 대북정책 수립해야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나라 북한.북한은 많은 부분이 베일에 가린 수수께끼의 나라다.그러한 북한의 실상을 보다 정확하고 현실감있게 알아보기 위해,서울신문은 언론사상 처음으로 국내외에서 북한 및 사회주의권 연구에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인정받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북한의 접경지역에 대한 언·학 합동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북한은 지금」 시리즈를 연재했다.연재를 마치며 합동조사에 참여했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심지연·최완규·한석태·함택영 경남대 교수들로부터 ▲현지 합동조사의 의의와성과 ▲향후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 등을 듣는 좌담을 가졌다.

▲최완규 교수=이번 합동조사는 북한의 실상에 대해 저널리스트적 시각과 전문가적 시각을 접목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언론 따로,학자 따로 현지조사를 실시하다보니 언론은 「한건주의」 등 센세이셔널리즘에 빠지는 경향이 있었고 학자들은 전문가적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습니다.서로의 단점을 보완한 이번 현지조사는 일반인들이 북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일조했다고 자부합니다.

▲심지연 교수=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지대를 몇차례 현지조사를 해봤지만 이번처럼 북한과 인접한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 2천7백리를 이동하며 실사다운 실사를 해본 것은 처음입니다.특히 책과 자료를 통해 알고 있던 여러가지 사실을 실제로 확인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고 싶습니다.

예컨대 다락밭이 산등성이에 띄엄띄엄 몇뙈기 있는 것이 아니라 꼭대기까지 산 전체를 다락밭으로 개간했다든가,북한과 중국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있어 지력이 비슷할텐데도 북한땅 옥수수가 중국의 절반밖에 크지 못했다든가,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물건의 대부분이 지난 50년대에나 환영받았을 조잡한 제품이라는 점,기름부족으로 어선·작업선등이 제할일을 못하는 데다 그나마 사용하지 않아 녹슬었다는 점 등을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함택영 교수=새로운 사실도 확인했습니다.용정시에서 북한땅 청진시로 가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북한군 2개사단이 삽과 곡괭이를 이용한 원시적인 방법으로 닦고 있었으며 북한방문 조선족과 조선족관리들의 북한에 대한 시각이 크게 다르다는 점등입니다.관리들은 「대체로 어렵다」는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주민들은 「북한에서 굶어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하지만 관리들도 술자리에서는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토로하는 것은 물론 혐오감까지 나타내 북한의 경제사정이 예상보다 심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최 교수=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빠듯한 일정으로 많은 지역을 이동하다보니 심층적인 조사보다 「수박 겉핥기」식으로끝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 교수=동감입니다.북한의 소식을 접할수 있는 주요 지역에 오래 머무를수 없어 도착 즉시 조사를 하다보니 북한주민들이나 중국 조선족들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아 말을 끌어내는데 애를 먹었습니다.한 지역에서 적어도 3∼4일동안 머물면서 그곳 사람들과 친해져야 보다 정확한 북한실상을 알수 있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함 교수=중국 관리들이나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조선족들은 한결같이 북한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사설시장·변방무역 등이 허용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교수=북한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조건은 절제된 이성과 민족애입니다.북한을 우리의 반쪽이 아닌 「한반도의 르완다」로 치부하고 상대적으로 잘산다는 점에 만족감을 느끼는 한 통일한국의 장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우리는 ▲북한이 왜 변화돼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변화돼야 하며 ▲통일이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민족이익」의 관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최 교수=북한의 변화는 체제변화와 정책변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체제변화는 그 사회의 근본적 변화이기 때문에 지금의 변화는 아주 낮은 수준의 정책변화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함 교수=북한의 변화는 경제부문에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사설시장의 허용 등 비공식 경제부문의 변화가 그것입니다.이런 변화가 쌓이면 사회주의 체제에 도전하게 되지만,체제변화로까지 발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중국처럼 국영기업의 개혁 등 공식 경제부문의 변화가 있어야만 진정한 정책의 변화로 볼수 있습니다.

▲최 교수=북한이 경제난을 해결하려면 개혁·개방을 해야 하지만 개혁·개방이 정권의 안정을 흔든다는데 딜레마가 있습니다.하지만 북한의 개혁·개방에는 두가지의 길을 상정할수 있습니다.하나는 옛 소련식 개혁·개방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식입니다.옛 소련의 개혁·개방은 강력한 당­국가체제의 틀을 깰만한 중추기관이 없어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반면 지방의 자율성이 보장된 지방분권적인 중국의 개혁·개방은 성공적으로 평가받습니다.북한사회는 옛 소련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북한이 △현 체제를 고집할지 △소련식 개혁·개방노선을 따를지 △중국식을 추구할지 아직 속단하기 힘듭니다.

▲한 교수=사상교육을 통한 주민들의 단결의식 고취,주민의 내핍생활 체질화,주민통제,북한지도부의 위기관리능력을 감안하면 단기간내 북한체제의 붕괴를 점치기는 어렵습니다.지금으로서는 체제변화의 경착륙(하드랜딩)이나 연착륙(소프트랜딩)보다 현상유지의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한반도 주변 4강이 북한의 경착륙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하면 변화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합니다.

▲함 교수=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중 가장 관료화된 사회입니다.농업부문이 대표적입니다.당서기·수리조합장 등 지역 농업부문에 「놀고 먹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봉건사회의 지주들보다 더 심합니다.이들이 현재 권력 핵심부에 속해 있는만큼 개혁을 통해 자신의 기득권을 놓치기 싫어하기 때문에 개혁의 입지가 좁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한 교수=북한의 정책기조는 대미·대일협상을 통해 더많은 돈을 받아내 경제난을 해결,현상을 유지하자는 쪽입니다.북한의 기본적인 정책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체제의 변화도 올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심 교수=체제변화는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봉기가 있어야 합니다.하지만 북한에는 시민봉기세력이 없습니다.특히 김정일정권은 한국 전체를 제압할 능력은 미지수지만 수도권을 장악할 정도의 위협능력을 갖고 있는 점도 체제변화의 폭을 좁게 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북정책에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함 교수=대북정책의 가장 큰 병폐는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입니다.자유국가의 무기는 외교기술이 아니라 사회역량과 경제력입니다.틈나는 대로 일과성 정책을 제의한다고 해서 기선을 제압할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심 교수=정치권 등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대북정책을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물론 정부의 대북정책도 의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국민의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 교수=대북정책은 우리체제를 강하게 만든 다음 북한이 우리에게 접근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정리=김규환 기자>